“에너지 대전환 시대, 최적의 에너지믹스 수립 필요”
에너지가격 현실화 불가피…내년부터 단계적 인상해야

[에너지신문] 새로운 에너지전환의 시동을 걸게 된 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믹스'라는 큰 틀에서 다양한 에너지원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적인 흐름인 저탄소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고, 최적의 에너지믹스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지는 홍정민 의원에게 2023년 에너지 분야 이슈에 대한 생각과 비전, 그리고 국회에서 펼칠 에너지 관련 의정 활동에 대해 들었다. 

Q. 2023년 예산 중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에너지산업 예산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체적인 예산 감액 기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해상풍력지원산업 예산을 지난해 74억원에서 올해 165억원으로 늘린 것 외에는 별다른 지원책이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지금 원자력 산업의 경우 우리가 여전히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전후방 산업에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확연히 열세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장기적으로 에너지믹스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RE100기업들을 위해서도 충분한 공급량과 저렴한 가격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관심 즉 예산투자 방향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외면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홀대한다면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죄다 수입해서 사용할 것인지, 해마다 급속히 커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후방 산업에 대한 경쟁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윤석열 정부에 묻고 싶다.

이점에 있어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일변도의 기조를 반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투자규모를 더욱 늘려야 한다.

이외에 에너지바우처, EERS와 관련해서 전력효율향상 예산이 2022년 415억원에서 2023년 518억원으로 늘어나고, 에너지바우처도 1389억원에서 1910억원으로 확대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본다.

지난해는 물론 올해에도 인상될 전기요금과 한파를 생각하면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EERS의 경우도 현재 한전, 가스공사, 한난에서 원래 목표치보다 절반 이하의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확대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Q.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정책 중 에너지원별 비중(에너지믹스)에 대한 의견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전원별 비중을 원전 32.8%, 석탄 21.2%, LNG 20.9%, 신재생 21.5%로 구성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NDC 상향안과 비교했을 때 석탄과 LNG 비중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원전은 23.9%에서 8%p 넘게 늘어났고 반대로 신재생은 30.2%에서 그만큼 감소했다.

여기서 먼저 지적할 점은 첫 번째 송배전망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원전은 비수도권에 건설될 것인데 비해, 전력 최대수요지는 수도권이다. 전력생산지와 소비지의 격차가 커질수록 송배전망을 확충해야 하는데 500kV 이상의 초고압송전탑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동해안~신가평 송전탑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원래 준공목표는 2021년 12월이었는데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2025년 6월로 지연중이며 2025년이 된다고 해도 확실히 준공된다고 확신할 수 없다.

대규모 송전탑은 건설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원자력과 같은 중앙집중형 원전을 대규모로 늘린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의 순서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송배전망부터 확보하고 거기에 맞춰서 에너지믹스를 설정해야지, 에너지믹스부터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송배전망을 확보하려고 하면 감당하기 힘들다.

중앙집중형 전원보다는 분산에너지를 확충하는 것이 현재 주민수용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인 대안이라 생각한다.

또한 국내 원전 가운데 빠른 곳(고리·한빛)은 2031년이 되면 원전 내 습식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12월 발표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까지 부지 확정, 2042년부터 중간저장시설 운영, 2059부터 영구처분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따라서 2031년부터 2042년까지 기간동안에는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지어 폐기물을 저장해야 한다. 건식저장시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모두 주민 수용성 문제가 가장 큰 장애물로, 해외(핀란드)의 경우 18년, 국내의 경우 길게 보면 28년 걸린 사례가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관련 업무만 추진하고 있을 뿐, 주민 수용성 제고나 부지 선정 관련해서는 특별법 제정만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다.

모험사업 ‘해외자원개발’, 성과 위해 정부‧기업 ‘협업’
EERS 시범사업 운영 중…기관별 성과지표 만들어야

Q. 특히 원자력 비중이 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수치를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후방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 역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신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수출중심의 한국경제에도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RE100이 전 세계적인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도 속속 RE100을 발표하고 있다.

RE100은 2050년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하며, 2030년 60%, 2040년 90% 이상의 실적달성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1.5%에 그치는 상황에서 과연 기업들에게 60% 가량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RE100 기업에 공급한다 할지라도, 기업이 부담하기 힘들 정도로 가격이 비싸다면 의미가 없다. 대량의 신재생에너지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전후방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Q. 지난해 연말을 앞두고 우여곡절 끝에 한전법과 한국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한 생각은?

한전법에 집중해 얘기하자면 한전채권이 채권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전 채권은 국가와 동급의 신용도에 표면금리 6%에 달하는 이율로 국내 채권시장 수요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한전법에서 한전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값의 2배까지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다. 적자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올해에는 한도 초과로 더이상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한전법은 개정은 불가피했다.

만약 한전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 한전은 물론 전력을 사용하는 우리 산업 전체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채권시장 역시 레고랜드 사태보다 더욱 심각해졌을 것이다. 때문에 파국을 막기 위해 한전법 통과는 필요했다. 다만 한전 역시 채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한전의 노력이 명시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면 인상된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Q. 한전과 가스공사의 에너지가격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에너지가격 현실화, 말 그대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전은 손해를 보면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 지난해는 적자만 해도 30~40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전도 언제까지 빚을 낼 수는 없으니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해야 한다. 문제는 올해에도 전기요금을 올렸을 때 가계와 기업이 올라간 요금을 견딜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전기, 가스요금 인상은 단순히 해당 요금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물가까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들의 생산비용에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 비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더욱이 올해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계와 기업이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에너지 가격을 정상화하되 급격하게 요금을 올려서는 안 되고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한전의 부담을 키울 수는 없으니 정부에서 직접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

Q. 2023년 주목하는 에너지정책이나 관심을 갖고 있는 에너지 관련 산업 분야, 의견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 저탄소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 흐름이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에 눌려있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거래관계와 시장 질서가 뒤흔들리면서 석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어느 때보다 에너지안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공급 안정성과 온실가스 감축, 경제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석탄의 최적 전원믹스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분산에너지 그리고 그중에서 집단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집단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 있어 대규모 송배전설비 건설이 불필요한 대표적인 분산 전원이며, 발전배열과 소각열 등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함에 따라 국가적으로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CO₂ 저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무탄소발전, 계통유연화, 저장믹스, 소비효율화 등의 핵심기술을 확보할 때까지는 원자력, 재생에너지, 천연가스의 역할을 적절히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원자력 안전성 등의 문제를 보완하려면 일정 기간 LNG발전이 탄소중립 시대를 이어줄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소각열과 재생에너지, 가스를 열과 전기로 동시에 생산, 공급하는 집단에너지는 청정한 연료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대표적인 분산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다.

Q. 한국가스공사 이외에 민간기업 및 발전공기업의 LNG직도입 및 LNG인수기지 건설 추진이 증가세다. 이에 대한 견해는?

가스공사가 아닌 민간기업이나 발전공기업이 별도로 LNG 직도입을 하는 것에 찬성한다. LNG 수입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LNG를 도입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수익측면은 물론 국민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만 경직된 SMP 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된 LNG가격이 저렴한 가격의 전기로 전환돼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일반적인 재화였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면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제공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SMP 구조상 한계가격인 가스공사가 수입한 비싼 LNG를 기준으로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대가를 한전이 지불하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으로 한전이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저렴한 LNG직도입이 국민복리 증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민간기업 등의 LNG직도입을 찬성하지만 이와 함께 직도입의 저렴한 가격이 국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물론 그렇다고 시장가격을 강제로 고정시키는 SMP상한제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장기적으로 경직된 SMP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쳐서 LNG는 LNG끼리 석탄은 석탄끼리 발전원별로 경쟁해서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개선안이 필요하다.

Q.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견해는?

해외자원개발은 전형적인 모험사업이다. 성공이 10곳을 투자해 1곳을 성공하기도 쉽지 않다.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5월 ‘2021년 해외자원 개발 현황분석’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해외광물자원개발 성공률은 9.5%로 316개 중 30개 성공이었다.

그리고 성공한 사업 30개의 투자비는 약 2조 4700억원에 회수액은 약 7조 3500억원으로, 회수율은 투자금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어들였다.

그래도 실패 사업의 286개의 투자비는 약 4조 3800억원에 회수액은 약 1조 2000억원으로, 성공과 실패 사업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총 투자비 6조 8500억원에 총 회수액 8조 5500억원으로 전체적으로 이득인 상황이다. 해외자원개발은 실패를 감수하고 뛰어들만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앞으로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코발트 등 원자재 가격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협업해서 성과를 올려야 한다.

해외자원개발은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제1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01~2010)을 통해 시작됐다. 이후 MB정권의 자원외교 당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외자원개발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진행해서 성과를 보는 것이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바람직한 에너지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너무 커졌다. 더군다나 올 겨울 한파에 연일 전력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시간 단위로 집계하는 전력수요가 지난 23일 9만 4509MW로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서민들에게 에너지 비용이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LNG 등 에너지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적자가 폭증하고 있어 내년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정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규모를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과 연계해서 늘려야 한다.

문제는 현재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지난해 연말 예산심의를 통해 그 규모가 결정되는데, 차년도 에너지 요금 인상분이 바우처에 정교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고 주먹구구식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비용 인상분을 예측하고 가구별 소비 에너지도 예측해서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결정하고 혹여 한파나 혹서 등으로 바우처 비용으로는 냉난방 보조가 부족해지면 의무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는 등 예산을 즉각적으로 확충하는 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Q. 의정활동 중 발의한 에너지·자원 관련 법안이나 2023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에너지 관련 정책이 있다면?

현재 EERS 관련해서 법안을 준비하려고 한다. 현재 산업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에 따라 따라서 공공 에너지공급자인 한전, 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에게 연도별 에너지절감의무가 반영된 EERS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시범기간 중 투자에 대한 강제력도 없고, 해당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투자이행 및 절감실적은 미흡하다.

한전은 계획대비 28~46%, 가스공사는 14~57%, 한난은 28~54% 수준이다.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그동안 에너지 소비 효율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 결과 지난해 초 시작된 국제 에너지가격 폭등 상황에서도 소비 측면에서의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우선 공공부문인 한전과 가스공사 한난에서 EERS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과 각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한다.

전력과 가스, 그리고 열이라는 각각의 특성에 맞춘 성과지표로 공급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소요 비용의 적정수준을 보전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RPS제도처럼 에너지사용 절감량을 직접 보상해주는 백색인증서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민간에너지 공급자들도 EERS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로드맵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EERS의 필요성과 현실적인 제약상황을 에너지업계와 두루 협의해서 산자위 위원으로서 정책적인 성과를 내려고 한다.

▶ 홍정민 국회의원은?
- 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21대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병/더불어민주당)
- 제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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