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638조 슈퍼 예산…‘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나서
환경부 2조 5652억 투입…친환경차 보급‧인프라 구축 총력
산업부, 청정수소 생산‧도입‧유통구조 시스템 고도화 적극

[에너지신문] 638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이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오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서 탄소중립을 포함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올해도 수송 부문 확산에 특히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에는 수소차 1만 6000대 보급을 목표로 삼았고, 충전 기반시설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방편으로,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수소생산기지, 그린수소생산, 공급, 유통 등 청정수소 인프라 구축에 맞춤형 지원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고, 연구개발(R&D)‧정책금융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2023년 정부부처별 수소경제 관련 주요 예산들을 들여다봤다.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

환경부, 전기·수소차 예산 통합 ‘2조 5652억 투입’
환경부는 친환경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기차와 수소차를 분리, 별도로 사업을 수행했지만, 2023년도 예산부터는 사업 성격을 고려, 친환경차 보급 사업과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만 분리,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사업 예산은 2022년 예산 2조 4078억원 대비 157억원, 6.5% 증액된 2조 565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23년 친환경차 보급사업 예산안 2조 7402억원에서 전기화물차(소‧중형) 예산 1750억원이 감액, 확정된 것이다.

이중 수소차 보급사업은 전년 6795억원 대비 461억원이 감소한 633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 탄소중립 정책 강화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에 더욱 적극 나선다는 입장으로 예산도 이를 반영해 편성했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수소차는 수소승용차 1만 6000대, 수소승합차 700대, 수소화물차 100대, 수소청소차 120대에 대한 구매 지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친환경차 보급 예산이 매년 보급 실적이 부진하고, 수소차 승용의 경우 차종이 1종에 불과하고 추가 모델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예산액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수소차의 경우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 등으로 2022년 9월말 기준 총 보급계획 물량 1만 7941대 중 7313대만이 보급된 점을 감안, 예산안 조정이 불가피했고, 소폭 하락했다. 

수소승용차 보급예산은 1만 6000대를 목표로, 2023년에는 3600억원을 배정, 전년 6221억원 대비 2621억원이 감액됐다. 이와 함께 수소차 수요 발굴 및 실적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의 경우, 2023년도 예산은 2022년 4202억 4400만원 대비 986억 1200만원, 23.5% 증가한 5188억 56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중 수소충전기 설치 사업에는 1895억 5000만원을 집행했고, 전기‧수소충전기 운영비로 258억 6000만원을 편성했다.

우선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상업 운영에 따라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에 대해 연료비를 보조하는 사업(민간경상보조)으로, 전년 152억 5700만원) 대비 18억 3000만원 감액된 134억 2700만원을 투입했다.

이는 지원대상 충전소가 상반기 192개, 하반기 230개로 예정했지만, 수소충전소 구축 실적이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보여 이를 감안, 예산안 규모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수소생산‧공급 시스템 고도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 예산 특징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의 일환으로, 청정수소 생산‧도입‧유통구조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지원에 예산을 적극 투입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해외 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 사업에 4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이 사업은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의 잉여 수력발전을 이용, 그린암모니아를 생산‧도입하는 사업으로, 2026년 하반기부터 연간 생산물량 63만톤 전략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는 4년간 국비 총 150억원을 지원하며, 이 중 2023년에 25억을 편성했다. 또한 UAE 루와이스 지역의 천연가스를 활용, 블루암모니아 생산·도입 사업을 진행, 2026년 하반기부터 연간 생산물량 100만톤 중 20만톤을 확보, 국내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출자금 15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연간 그린암모니아 63만톤과 블루암모니아 20만톤을 생산·도입해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 실증에 활용할 계획이며, 해외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함으로써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고 에너지 자급률 제고 및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에 신규로 25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는 액화수소 관련 제품의 신뢰성평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액화수소 관련 제품의 내수 공급 및 수출 시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대부분의 구매자 및 수입자가 해당 평가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 제품과 다르게 액화수소 관련 기술개발 수준이 초기 단계인 국내 기업에 있어 신뢰성 평가는 제품 판매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신뢰성 평가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해외 인증기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정. 이에 산업부는 강원도 삼척시에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3년간 총 29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신뢰성 평가장비 2점 구축비용 25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타당성 조사 용역에 정책연구비 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그린수소로 변환, 저장하고 이를 내륙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섬 조성의 필요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조사에는 전국 섬 자원 및 자원 분포현황 분석, 액화수소 플랜트·수전해 설비 등의 연구조사와 해당 사업의 수소산업 정책 및 경제성·타당성 분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감도.
▲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감도.

기재부&과기부, 탄소중립그린도시 구축‧청정에너지 혁신기술 선점
기획재정부는 ‘탄소중립그린도시’ 시범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이 사업은 2022년 신규 사업으로 2개 사업지역을 선정하고, 2023년 설계를 거쳐 2024년 착공할 계획이었다. 

이에 2023년도 계획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전액인 24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저감시설을 신설·증설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설치비용을 융자하는 친환경 설비투자에 전년대비 500억원이 증액된 100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 시설설치사업’ 지원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정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사업·민간사업 각각 1개씩을 선정, 설계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예산에 전년 29조원 대비 3.0% 증가한 약 30조 6574억원을 편성, 역대 처음으로 연구개발 30조원을 돌파, 미래도전적 기술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탄소중립 분야에 2조 3000억원을 편성, 이를 통해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에 대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녹색 대전환을 지원한다. 이에 세계 수소시장의 급성장을 대비하기 위해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사업에 152억원을 투입, 수소 초격차 기술을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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