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27차 에너지위원회 개최…금속비축 종합계획 수립·발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신속 대응…비축확대‧대응체계 강화 전략 추진
[에너지신문] 정부가 국가 자원안보 확립을 위해 비축금속을 현재 25종 34품목에서 마그네슘 등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하고, 비축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절반 단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27차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각각 관리하는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립했다.
현재 조달청이 비철금속 6종을 비축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희소금속 19종을 비축 중에 있다. 이중 2019년 6월부터 조달청이 비축하던 희소금속 9종을 광해광업공단으로 유상이관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금속비축 종합계획은 국가 자원안보 확립을 위해 △비축 확대 △수급위기 대응체계 강화 △비축기반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마련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산업부는 비축대상을 현재 25종 34품목에서 마그네슘 등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하고, 비철금속은 60일분(現 50일분), 희소금속은 100일분(現 54일분)까지 확대 비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3년 주기로 중장기 비축계획을 수립, 국내 산업의 수요 변화로 생기는 신규 비축품목(또는 제외 품목)과 비축수요 등을 검토해 국가비축 물량과 품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수급위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희소금속 방출 소요기간을 형행 60일에서 30일, 절반으로 단축하고, 긴급 상황에는 8일 내 수요기업에게 인도할 수 있는 긴급방출 제도를 도입, 수급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급위기 상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가격, 수급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급 불안 징후 포착시 관련기업에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희소금속 공동구매·비축, 순환 대여제도를 도입하고, 비철금속에 한정돼있는 외상판매 제도를 희소금속으로 확대해 민간기업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비축기반 강화를 위해 특수창고를 포함한 희소금속 전용 기지를 신규로 구축하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광물 비축 운영위원회’를 신설, 비축대상 선정 및 비축량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해 국가 비축기반을 튼튼히 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금속비축 종합계획에 근거,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속자원 비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 광해광업공단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