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로 정책 변경…신재생업계 위기감 고조
SMP 상한제 시행, 신재생 발전사업자 불안 커져
[에너지신문]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보급이 크게 늘어나며 활기를 띄었던 재생에너지 산업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정책적 지원이 퇴보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했다.
현재까지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선언하며 원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선언한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정책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2050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1.6%로 확정했다.
이는 기존의 NDC 상향안(30.2%)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로 업계와 환경단체의 반발을 불러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처럼 크게 줄인 비중 조차도 달성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재생에너지 비중이 너 높아지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12월부터는 ‘SMP 상한제’가 조건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한시적으로 kWh당 250원인 SMP(계통한계가격) 상한선을 160원으로 하향하는 것이 골자다.
제도 시행으로 한전은 비용 일부를 절감하게 되지만 발전사는 판매 가격을 낮추는 것인 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SMP 가격 변동에 민감한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반발이 크다. 다만 업계의 반발을 어느정도 수용해 3개월 이상 연속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1년 후 일몰제도를 두도록 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SMP 가격이 시장논리가 아닌 정부 개입으로 정해지고 있다”며 “민간발전사가 한전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업계로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쏟아지던 지원정책과 보급 확대 의지를 그리워하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