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관련 전방위 아웃리치 전개…IRA 개정안 적극 지지 촉구
우리 기업의 IRA 수혜 극대화 위해 행정부와 IRA 가이던스 협의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월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미국 재무부 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과 관련해 논의했다.
▲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월리 아데예모.

[에너지신문] 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이 5일~9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 합동 아웃리치를 통해 美 의회에 IRA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강하게 전달했고, IRA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도 적극 제기했다.

아울러 대표단은 美 행정부가 그간 의견수렴 및 주요국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 마련 작업을 본격 진행 중인 점을 고려, 그간 우리 측이 제시한 의견을 가이던스에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대표단은 IRA 이슈를 소관하고 있는 톰 카퍼(Tom Carper)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리차드 닐(Richard Neal) 하원 세입위원장, 수잔 델베네(Suzan Delbene) 신민주연합 의장, IRA 개정안을 발의한 에마뉴엘 클리버(Emanuel Cleaver) 하원 세입위 의원 등 주요 인사들과 IRA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관련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므로,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돼 있는 만큼, 가급적 레임덕 회기 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면담한 美 의회 의원들은 우리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초당적으로 아웃리치를 할 정도로 IRA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이번 문제가 한·미 동맹을 저해하지 않도록 양국이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다만, 상당수 의원들은 레임덕 기간 중 IRA 개정안 통과는 시간적인 제약과 의회 내 정치 지형 고려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과 8일(현지시간) 양일간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백악관 선임고문,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 월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재무부 부장관 등 美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IRA 가이던스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안 본부장은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업계가 IRA 가이던스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했음을 상기하며 △전기차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요건 완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제조·생산공제 활용 확대 등 우리측 주요 요구사항들을 가이던스에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양측은 향후 IRA 시행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EU 등 타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대해 미 측은 그간 접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며, 우리 측 의견서를 포함, 다양한 의견들을 심도있게 검토 중인 바,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IRA 가이던스에 우리 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美 행정부와 협의를 해나가는 동시에 美 의회 아웃리치를 통한 IRA 개정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IRA 내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에 따른 우리 업계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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