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원전 비중 32.4%...신재생은 21.6%
2030 원전 비중 32.4%...신재생은 21.6%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2.11.28 1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10차 전력수급계획 ‘정부 초안’ 공청회 열려
‘원전 확대·신재생 축소’ 틀 유지...석탄·LNG도 조정

[에너지신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 초안이 공개됐다. 원전 32.4%, LNG 22.9%, 신재생 21.6%, 석탄 19.7% 등이다. 원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합리적으로 추진한다는 정부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논란이 됐던 신재생 비중은 소폭 높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10차 전기본 총괄분과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개된 정부 초안은 앞서 지난 8월 10차 전기본 총괄분과위원회가 발표한 실무안과 비교해 원전 비중을 32.8%에서 32.4%로 0.4%p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1.5%에서 21.6%로 0.1% 늘렸다. 세부 조정은 있었지만 사실상 실무안과 별 차이 없는 수준이다.

▲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신재생 비중, 여전히 논란거리

RE100 캠페인을 공동 주관하는 클라이밋그룹은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당초 30.2%에서 21.6%로 낮춘 것은 상당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아지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확산되는 글로벌 RE100 추세에 부응하지 못해 산업경쟁력 악화를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와 환경단체들도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단체는 공청회장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신규원전 건설 중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 행사가 잠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실적으로 신재생 목표 상향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 신재생 전력 비중이 7.5%인 상황에서 향후 8년간 그 3배에 가까운 보급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구형 전기연구원 에너지신산업연구센터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9차 전기본 당시 목표(20.8%)보다는 높인 목표로, 정책 정합성을 고려했다”며 “규제 해소, 계획입지제도 확대 등 보급 여건이 개선되면 목표를 보다 상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30년까지 21.6%의 신재생 비중을 달성하려면 내년부터 연평균 5.3GW 규모의 신재생 설비를 매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급격히 보급이 증가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연평균 신규 설치는 3.5GW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석탄 비중 더 낮추고 ‘LNG+수소’ 혼소 추진

이번 정부 초안에서 석탄발전은 21.2%(실무안)에서 19.7%로 1.5%p 낮췄다. 그에 맞춰 LNG 발전 비중은 22.9%로 실무안 대비 2.0%p 높였다. 석탄을 줄인 만큼 LNG 발전을 늘리되 수소 혼소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LNG와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상용화를 위한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정부 초안에서 2030년 최대전력 수요는 109.3GW로 예측했다. 이는 실무안(109GW)과 비교해 0.3GW 상향 조정한 것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에너지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원전, 신재생 등 발전설비 보급보다 수요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향후 전기차 급증 등으로 친환경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 검토하고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만간 10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권준범 기자
권준범 기자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