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신임 민간위원 9명에 위촉장 수여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국무조정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국무조정실)

[에너지신문]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안완기 생산성본부 회장 등 9명의 신임 민간위원이 위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1998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 정비, 각종 규제정책 심의‧조정 등의 기능을 하며 위원장은 총리・민간 공동으로,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임기 2년)한다.

이날 위촉된 신임 민간위원은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손경식 법무법인 인성 대표변호사△신혜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 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오정은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 방재공학과 교수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등이다.

신임 민간위원은 정부, 법조계, 학계 등 각 분야에서 학식과 현장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개혁위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등 정부 측 8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민간위원은 민간위원장인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와 이날 임명된 9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이다.

한덕수 총리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 분들의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은 정부 규제혁신을 한층 더 견고하게 할 것”이라며 “정부 규제혁신의 중심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핵심 규제를 주도적으로 검토·조정하고, 다양한 추진체계들이 안착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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