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기관리 국토부 일원화 ‘우려’

가스용기 안전관리의 국토해양부로의 일원화와 관련 전문성 부족, 예산낭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CNG 버스 안전점검과 관련 국토해양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되는 것에 대해 전문성 부족,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9월 3일 관계부처 합동 CNG버스 사고종합대책 결과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가스용기 안전관리가 국토부로 일원화되고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제도와 가스용기 탈부착 재검사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

그러나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용기재검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2년여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1년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하지만 약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된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반면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고압가스안전법 개정을 통해 가스안전공사로 일원화할 경우 기존 인프라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전문장비만 갖추게 되면 바로 재검사가 가능하고 필요 예산도 약 217억원(7개소×31억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박 의원은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재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부지매입, 건축, 장비구입등을 고려할 때 최소 2년이상이 걸리고 예산도 1500여억원 이상 들어갈 것”이라며 “향후 2년간 국민의 안전은 누가 담보할 것이냐”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도 “현재 국토해양부의 가스관련 전문인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CNG용기 제조단계의 안전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고 이후 가스용기 장착후 완성검사 및 재검사에 대해 국토부가 관할하되 가스안전공사가 공동작업과 교육을 통해 전문성 확보를 지원한다는 체제도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새로운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 8월27일 국과수 조사결과 발표에서 행당동 사고의 경우 사고버스의 8개 가스용기중 1번 용기에서 △브라켓 고정불량으로 용기 유동 △브라켓 볼트에 의한 용기 손상 △연료분사용 전자식 밸브고장 등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명됐는데 이는 충분히 사전 예방이 가능한 사고였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