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원자재법, CBAM 등 EU 통상정책 점검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무역협회에서 EU 통상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EU가 최근 추진중인 주요 통상·산업 정책(핵심 원자재법(RM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점검하고 민간에 공유했다.

EU는 세계 3위의 GDP, 인구 등을 보유한 거대 경제권으로 우리 기업과 많은 교역,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 시장이며, 최근 미-중 갈등, 코로나19, 기후변화, 러-우 전쟁 등 대응을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 활동시 면밀한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종서 유럽학회 부회장은 EU가 과거에는 FTA 등 규범에 입각한 시장 개방에 초점을 둔 통상정책을 전개했으나 최근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 원자재법, 공급망 실사와 같이 환경, 인권 등 가치를 내세우며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중이라고 평가하고 EU의 통상 정책이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련 업계에서 관심을 갖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대진 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입법 단계에서 동 제도가 국제규범에 합치, 수출기업에 대한 차별 해소, 각국의 기후제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EU에 강조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민간 대표단체들을 중심으로 EU가 최근 논의중인 정책들을 우리 업계와 충분히 공유하고 필요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