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발표
[에너지신문] 차세대 원자력, 수소, 이차전지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다.
이같은 기술이 경제와 외교·안보를 좌우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국가차원의 전략에 선정돼 정부의 전폭적 지원 투자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최종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이동수단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국가전략기술은 기술패권 경쟁구도 속 대내·외 환경을 종합해 공급망·통상, 신산업, 외교·안보 등 기술주권 관점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토대로 민관 합동으로 검토·분석했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이날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신흥·핵심기술이 경제와 외교·안보를 좌우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이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기술패권 경쟁 흐름을 선도해 가는 기술강국으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최상위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과학기술 혁신정책과 연구개발 투자 등에 대한 심의와 과학기술 현안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첫 회의다.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새롭게 위촉된 이우일 부의장(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과 제1기 민간위원 19인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장관, 과기혁신본부장, 교육부 차관, 경제수석, 과학기술비서관 등이 참석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적 해결이 필요한 명확한 임무를 설정해 산업계가 목표설정 단계부터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는 민관합동 과제로 설계하고, 우리 기술수준·역량, 시장성숙도 등에 따라 민관의 역할을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과제 기획·관리·평가 전반에 걸쳐 민간 최고전문가에게 높은 재량권을 부여하되 면밀한 성과점검을 통해 5~7년내 가시적 성과창출에 집중하는 최적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며, 국가전략기술에 이미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신규 과제 외에도 기존 연구개발과제를 연계·확대해 임무지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적인 과제 추진을 앞두고 있는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 분야를 우선 ‘국가전략기술 과제’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를 시작으로 2023년 말까지 추가적인 8개 과제를 선정, 신속한 기획·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민간 의견수렴을 거쳐 주관부처가 과제 기획안을 제안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검토·확정하는 절차로 추진하며, 신속한 착수를 위해 지난 9월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에서 발표된 신속처리제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차세대 원자력의 경우 2028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을 확보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갖는 한국형 혁신 SMR을 독자모델로 개발해 글로벌 소형원자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2025년까지 핵심기술 개발,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요 원전기업, 출연연 등 산학연 공동으로 핵심기술개발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또 2028년까지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할 계획이다. 산업계가 표준설계를 주도하고 정부가 선제적 인허가 개선과 국제표준을 정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 관계부처 및 민간 합동으로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운영하고 SMR 수출, 사업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의 경우 단기(5년간)적으로 1~2MW급 수전해 수소생산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기체수소 저장‧운송 및 수소발전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5~10년)적으로는 준상용급(10MW) 수전해시스템 실증 및 핵심소재‧부품 국산화, 일일 5톤규모의 상용급 액화플랜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전해 수소생산, 수소저장 및 운송,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에 이르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차전지의 경우 단기(5년)적으로 양극재·음극재·전해질·분리막 등 리튬이온전지의 4대 핵심소재에 대한 고용량·안전성 강화 기술개발로 시장주도권을 유지할 예정이다. 중장기(5~10년)적으로는 전고체·리튬황 등 차세대 전지를 조기 상용화하고 폐전지 재사용, 원료 재활용 기술 등 신시장에 대응할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자국 중심 기술보호와 국익증진 목적의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국제 구도 속에서 경제를 넘어 외교·안보 측면까지 고려한 전략기술에 선택과 집중해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국가전략이 시급하다”라며 “국가 연구개발도 명확한 국가적 임무를 바탕으로 민관협업을 강화함으로써 탈추격·초격차를 위한 성과창출에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