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산업부 종합국감...여야, 막바지 질의 쏟아내
신재생 사업 위법사례·재생에너지 국산화 등 질타
[에너지신문] 21일 국회에서는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로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이 진행됐다. 국감 첫날부터 지금까지 다뤄졌던 다양한 주제가 다시 등장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막바지 질의를 쏟아냈다.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월성원전 1호기가 계속 가동됐더라도 SMP는 불과 1.5원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그 근거로 전력거래소의 발전계획프로그램 RSC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이 비상식적으로 상승한 올해 월성 1호기가 최대 출력으로 1년 내내 발전한다 해도 전력도매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1% 수준이다. 여기에 통상 40~60일 소요되는 원전 오버홀(Overhaul, 기계 완전 분해 후 점검수리) 기간, 실제 가동률까지 계산하면 전체 전력도매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1원 이하 비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전력요금과 한전 적자가 상승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시뮬레이션한 결과로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원자력의 기회비용에 대해 설명하며 “전체 원전 중 월성 1호기 가동 여부만으로 탈원전 적자 영향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박 의원의 질의 직후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며 시뮬레이션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됐다.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위법·부당 사례를 지적하고 에너지 정책이 특정 집단의 돈벌이 수단이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위법 사례는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라며 “역대급 ‘부패 카르텔’로 얼룩진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지난 산업부 국감에서 RE100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던 것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구매하거나 투자하면 RE100 가입을 인정해주는 조건을 악용하는 브로커가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확대해 가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역할”이라며 “정치 이념적 편향성에 휘둘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재생에너지 부패 카르텔 척결과 실현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마련하는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 사례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부당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신규설치용량은 2017년 1696MW에서 2020년 4818MW로 연평균 27.4%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고용인원은 9687명에서 9316명으로 연평균 3% 감소했고, 매출액은 8조 2404억원에서 8조 444억원으로 연평균 2% 감소했다.
산업별 매출규모의 경우 태양광은 연평균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중국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의 상승이라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2019년 국산 모듈 점유율은 78%에서 2020년 64%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중국산 모듈 점유율은 21%에서 35%로 상승했다.
풍력도 마찬가지다. 국내 RPS 대상 풍력설비에서 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70.4%에서 지난해 31.5%로 감소했다. 외국산 설비 비중은 2020년 국산을 처음으로 역전한 이후 지난해에는 68.5%까지 치솟았다.
양금희 의원은 “해와 바람은 국내산이지만 설비와 원자재는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 정부처럼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에만 집중해 산업발전을 등한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산업 기여도에 대한 평가와 국산화 비율 반영제(LCR, 자국산 부품 사용 의무화) 등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LCR은 도입하고 싶으나 통상문제 유발 소지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국산화 높이기 위해 고려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 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보다 검토되고 정제된 내용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산업위원들에게는 “그간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정책 국감’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4일부터 진행된 산업부 및 소관기관 감사에서 산자중기위원회는 △IRA 개정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한전 적자 해소 대책 마련 △첨단산업 육성 및 해외자원개발 정책 지속 추진 △월성 1호기 삼중수소 유출 등 원전 안전 대책 보완책 마련 △발전공기업 신재생 사업 축소로 인한 지역균형발전 저해 우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요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