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나주서 열려...월성 삼중수소 등 질의 이어져
정승일 사장 “발전사 재구조화보다 경영정상화 먼저”

[에너지신문] 11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전력공기업 국회 국정감사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와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등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이날 질의에 나선 김성환 의원(민주당)은 “한수원이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사건의 진상 규명보다는 거짓 해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월성원전 비계획적 삼중수소 누출 문제가 처음 제기된 지난해 초, 월성원전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도 누출 원인을 인지했으나 이를 축소·은폐했다.

▲ 김성환 의원.
▲ 김성환 의원.

당시 월성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사용후레진탱크(SRT),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B)의 콘크리트와 에폭시 라이너는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월성 1호기 정기검사 보고서에서 “사용후 레진탱크 에폭시라이너 열화로 바닥배수 및 벽체를 통한 누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받은 후 삼중수소 누설의 원인이 사용후레진탱크 등의 콘크리트와 에폭시라이너의 문제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사용후레진탱크와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서 삼중수소가 누설됐을 가능성을 임의로 배제한 채 차수막 손상이 누출 원인이라고 예단한 것은 노후상태가 심각한 월성원전의 종합적인 실태를 감추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근 한전이 기재부에 제출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살펴본 결과, 자발적 석탄발전상한제를 유보하고 석탄발전을 늘릴 계획”이라며 “이는 자발적 석탄발전상한제 도입 당시 부처 간 온실가스 감축 합의안에 정면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202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논의한 결과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을 40%에서 10%로 줄이는 대신 석탄발전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한전이 당시 합의안을 뒤집고 석탄발전상한제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는 것.

아울러 LNG발전 12.8TWh를 석탄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약 1조 6000억원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한전의 분석에 대해 김성환 의원은 “12.8TWh를 석탄발전으로 전환할 경우 1년간 무려 567만톤의 온실가스 추가 발생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 양금희 의원
▲ 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산업부가 보고한 대로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했다면 한전의 적자 규모가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전기요금 매년 2.6% 인상했다면 한전의 전력판매수익은 약 17조원이 늘어나 재무구조 악화와 대규모 적자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 원전 축소 등 탈원전에 따른 영향을 반영해 꾸준히 전기요금을 인상했다면 지난해까지는 흑자 기조가 이어졌고, 그에 따라 재무구조 악화도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한전에 따르면 올 초 2.6% 인상만 시행했더라도 상반기 전력 판매 수입이 3조8249억원이 더 늘어나며 올 상반기 14조3033억원에 달했던 적자 규모는 10조4604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전은 올 2분기와 3분기, 4분기 세 차례 총 17.9% 전기 요금을 인상했지만, 올해 영업적자 규모는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탈원전을 반영해 지난해까지 단계적으로 전기 요금을 올린 상태에서 올해를 맞이했다면 적자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한전이 사유지에 불법으로 전봇대를 설치, 부당이득을 취해왔음에도 토지주에 대한 보상이 거의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사유지에 설치된 163만 5738개의 전봇대 중 토지주의 사용동의 없이 불법으로 가설된 전봇대는 138만 476개로 전체 사유지 전봇대 중 84.4%가 불법 구조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전주를 설치할 수 있으나 미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용 동의서를 취득 후 전봇대를 설치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 설치된 전봇대의 이설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설비용은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데 지난 10여년 간 총 16만 3846건의 이설공사로 1조 130억원이 지출되며 한전의 경영여건 악화에 일조했다는 것.

특히 지난 10여년 간 138만개가 넘는 전봇대가 불법으로 설치된 것에 비해 보상은 197건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토지주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규정을 두지 않고, 소송이 진행될 경우 판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절차만 제대로 준수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 것도 모자라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84.4%의 불법 구조물, 0.01%의 피해 보상률은 한전이 과연 방만 경영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결과”라고 질타했다.

▲ 질의하고 있는 김정호 국회의원.
▲ 질의하고 있는 김정호 국회의원.

김정호 의원(민주당)은 “매년 원자력발전소 수선유지비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원전 고장으로 인해 정지되는 사례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원전 수선유지비는 2019년 9531억원, 2020년 1조 2182억원, 지난해 1조 862억원이 집행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원전의 가동중지는 총 3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가동중지는 계획예방정비를 제외하고 불시정지, 중간정비, 파급정지를 포함한 것으로 한수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풍 영향으로 인한 원자로 자동정지, 해양생물 취수구 유입에 의한 터빈 정지, 화재 발생으로 정비를 위한 원자로 정지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호 의원은 “수선유지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원전 가동중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원전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노후 원전들의 수명 만료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안전성과 경제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연평균 약 1조 6990억원 규모의 송배전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발전시설을 수도권과 떨어진 동남권 및 강원권, 충청권에 건설해 전력 주요 소비지인 수도권까지 고압송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또한 송전망을 장거리로 구축하기 위해 345kV 이상 고전압 설비를 설치하고 저전압 설비를 줄이면서 설치비와 유지보수 비용 역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호 의원은 “현재의 공급자‧고전압 중심 설비 구축에서 소비자‧적정용량 중심인 ‘지역별 전력수급계획’ 수립으로 에너지 공급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시점에서 전력산업 구조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며 원전, 화력(석탄·LNG),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3개 분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제시, 관심을 모았다. 다만 정승일 한전 사장은 “말씀에 공감하지만,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가 선행돼야 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발전공기업 6개사의 연료전지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금액을 제외한 영업이익이 모두 적자를 기록,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료전지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업이익에서 REC를 빼면 모두 수백억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 특히 한수원 연료전지 사업으로 103억원의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지만, REC(1153억원)를 빼면 약 104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 의원은 “발전 6사의 지난해 연료전지사업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이 무려 150만tCO2eq에 달했음에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돼 막대한 양의 REC를 발급받았다”고 지적했다.

발전 6사는 작년 연료전지용 REC 판매를 통해, 약 4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한전의 REC 구매비용이 증가하면서 결국 한전 적자 심화에 일조했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발전 5사가 지난 5년간 발전소 불시정지 사고로 약 78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을 지적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5개 발전사는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3.6일, 232건의 불시정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손실비용은 78억 2300만원에 달했다.

피해 액수로는 서부발전이 32억 3700만원으로 전체 손실의 41.4%를 차지했다. 이어 중부발전 20억 7200만원, 남동발전 12억 3950만원, 남부발전은 8억 6400만원을 기록했으며 동서발전은 기록한 4억 11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발전소 불시정지는 자칫 인명피해나 재해로 연결될 수 있기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모회사인 한전이 적자 부담을 안은 상황에서 발전자회사 역시 비용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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