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연도별 산재 신청 상위 20위 사업장 분석
석탄공사, 산재 신청 5287건 중 2872명 승인…난청‧폐질환 발생
“기존 산재다발업종 관리 뿐만 아니라 맞춤형 예방책 시급”

[에너지신문]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신청이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대한석탄공사’로 나타났다. 쿠팡, 현대자동차, 우아한청년들, 현대중공업이 톱5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산재신청 상위 20위 사업장 목록’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8월말) 이들 기업에서 총 3만 6812건을 신청, 이 가운데 82%인 3만 204건이 산재 판정을 받았다.

▲ 국내 한 석회석 광산에서 갱도 확장을 위한 발파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국내 한 석회석 광산에서 갱도 확장을 위한 발파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산재 신청이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대한석탄공사로, 5년간 5287건의 산재를 신청, 2872명이 승인을 받았다.

석탄공사의 경우 매년 상시근로자의 6~70%를 상회하는 인원이 산재를 신청하는데 이는 석탄분진에 다량 노출될 수밖에 없는 광업의 업무 환경 특성상 난청, 폐질환 판정을 받는 환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공사 다음으로 산재 신청이 많았던 사업장은 쿠팡으로 총 4537건의 산재를 신청, 95%에 해당하는 4312건이 산재 판정을 받았고, 이어 현대자동차가 2888건을 신청하고 2549건 승인이 떨어져 3위를 기록했다.

4위는 2883건의 산재를 신청해 96%에 달하는 2764건 산재 인정을 받은 배달의민족의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이 차지했고,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산재 2448건 중 1890건 승인이 떨어져 5위를 기록했다.

또한 석탄공사는 같은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대비 산재 승인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5년 동안 2872명이 산재 판정을 받았다. 이는 상시근로자 수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동원사북광업소가 52%, 삼척탄좌개발(주)정암광업소가 43%로 뒤를 이었다.

산재 신청 상위 20위 사업장에서 5년 동안 사망 발생에 따른 산재 신청은 총 333건이었고, 이중 64%(214명)만 산재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기업 역시 대한석탄공사로 5년간 43건이 접수, 34명이 산재 처리됐다. 이어 △현대건설(37명 신청, 29명 승인) △대우건설(36명 신청, 24명 승인) △현대자동차(35명 신청, 15명 승인) △GS건설(32명 신청, 20명 승인) 순이었다.

이주환 의원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기존 산재다발업종 관리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이후 산업생태계 변화에 따라 배달업 등 산재 취약 업종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업종별 산재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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