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중 컸다면 비싼 연료 수입 덜했을 것”
“원전비중 컸다면 비싼 연료 수입 덜했을 것”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2.10.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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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장관, 4일 산업부 국정감사서 ‘소신발언’
민주당, IRA 대응 질타...국힘은 文정부 비판 주력

[에너지신문] 4일 막을 올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질의가 쏟아진 가운데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다양한 질의·답변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IRA에 대한 산업부의 부실대응을 집중 질타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및 무리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질의에 주력하는 모양새였다.

▲ 2022년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 2022년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은 “우리나라의 희토류 자원개발률은 2015년부터 급감, 현재 0.2%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 성과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를 적폐로 규정하면서 예산도 395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본의 경우 스미토모 등 20여개 민간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며 “우리도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장관은 “현재는 해외자원개발 동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로, 체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어떤 시스템이 좋은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질의를 하고 있는 이철규 의원.
▲ 질의를 하고 있는 이철규 의원.

이용선 의원(민주당)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가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자체가 정한 태양광 이격거리는 평균 300m로, 이를 따르면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현재 이격거리와 관련한 용역을 시행 중”이라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가이드라인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은 “한수원이 신청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비용보전 금액이 7277억원 규모”라며 “왜 탈원전으로 발생한 비용을 국민혈세로 부담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애당초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필요도 없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에너지는 국가의 핵심적인 문제로, 이념이나 정파를 넘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김성환 의원(민주당)의 지적에 이 장관은 “목표치가 과도하게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재생에너지는) 2030년 20% 정도면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일단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 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했다”며 “결국 한전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당시 산업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장관은 “정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반영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인상 요인 발생하는 만큼 향후 전기요금 운영에 있어 원가를 적절히 반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영순 의원(민주당)은 올 상반기 14조원을 돌파한 한전의 적자가 국제 연료가격 급등 때문임을 강조하고, 이와 함께 민간발전사의 초과 수익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양 장관은 “한전의 적자 원인은 복합적”이라며 “글로벌 연료가격이 높아진 것도 있으나 원전 비중이 높았다면 비싼 연료를 덜 수입해도 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SMP 상한제가 시행 전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성원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김성원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이밖에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의 약 17%가 무등록업체 및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것을 지적하고, 태양광 비리에 대한 보다 면밀한 대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증인으로 출석한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과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의 발언 도중 산업위 간사인 김한정 의원(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으나 여야 간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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