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5년간 벌칙성 법정 부과금 1287억원

한전 590억원, 한수원 230억원 등 고액 납부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287억원에 달하고, 이중 한국전력이 약 590억원, 한수원이 약 230억원의 고액 납부기관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5일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287억 5469만원 가량을 법정 부과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이 약 590억원, 한수원이 약 230억원, 강원랜드가 약 184억원으로 100억원 이상으로 이들 기관이 납부한 약 1004억원은 산업부 산하기관 전체 법정 부과금의 약 78%에 해당한다.

벌칙성 법정 부과금은 기관의 귀책사유로 납부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이다.

귀책 사유별로는 정기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가 약 1016억원으로 전체 부과금 중 약 79%에 해당하고,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충족으로 인한 부담금이 약 138억, 과징금이 약 80억으로 전체 부과금 중 약 95.9%가 방만경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양금희 의원측 주장이다.

특히 한전은 2017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변전소 옹벽시설 감가상각 기간 산정 오류와 관련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약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했다. 이는 조사된 39개 기관의 단일 납부건 중 가장 많은 액수다.

또한 2021년 대비 2022년 가산세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정기세무조사에서 시스템개발 관련 비용을 자산계정으로 분류해 감가상각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인건비 및 경비로 비용처리 함으로 세금을 과소납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양금희 의원은 “무리하게 한전공대 개교를 추진하다 100억원의 종부세 날벼락을 맞은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졸속 행정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면서 최악의 재정 상황 속에서도 무의미하게 혈세가 낭비된 것”이라며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맨 만큼 기관들은 방만 경영을 신속하게 개선해 국민경제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산하 기관 연도별 벌칙성 과금 내역>

(단위 : 천 원)

연번	기관명	총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07
1	한국전력공사	59,004,420	37,950,755	333,295	379,446	851,387	957,348	18,532,189
2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22,996,078	8,545,117	852,399	6,725,330	6,276,065	526,155	71,012
3	강원랜드	18,395,233	414,639	475,218	16,451,967	543,433	279,700	230,276
4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5,853,533	5,211,919	50,551	48,929	27,372	153,122	361,640
5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3,560,380	1,893,105	1,009,327	152,653	352,091	149,129	4,075
6	한국전력기술	3,018,624	1,509	766,142	1,263,581	504,989	246,356	236,047
7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2,683,292	1,400,651	98,567	531,081	141,419	505,634	5,940
8	한국가스공사	1,892,286	68,819	621,961	882,848	152,165	166,493	-
10	한국지역난방공사	1,839,266	118,837	137,065	1,254,759	124,748	170,974	32,883
1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241,739	183,362	203,716	261,215	296,380	297,066	-
12	한국전기안전공사	1,070,338	51,984	146,664	373,016	397,141	101,533	-
13	한전KPS㈜	1,065,916	33,264	33,797	302,947	201,621	428,800	65,487
14	한국가스기술공사	890,203	53898	61660	216601	344411	187,664	25969
15	한국석유공사	712,513	159,393	198,760	206,064	128,695	12,601	7,000
16	한국가스안전공사	602,468	100,141	109,906	227,364	147,187	17,870	-
17	한전원자력연료㈜	588,469	4,311	13,207	80,829	148,738	176,175	165,209
18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535,240	49,880	10,000	300,000	143,040	8,320	24,000
19	한전KDN㈜	507,841	188,923	146,082	114,176	8,160	13,250	37,250
20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501,429	486,055	11,038	2,744	262	676	654
21	대한석탄공사	477,311	10,005	3,938	20,666	85,140	243,953	113,609
22	한전MCS	236,643					236,643
23	한국무역보험공사	172,895	108,477	1,833	16,265	25,096	21,224	-
24	한국디자인진흥원	172,437	24,675	31,577	38,867	37,451	39,867	-
2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57,267	51,805	50,904	21,756	14,403	18,399	0
26	한국석유관리원	117,585	58,300	7,408	7,751	31,700	11,365	1,061
27	한국전력거래소	106,710	475	533	4,176	408	101,054	64
2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90,484	10,239	20,166	16,265	16,224	27,590	미정
29	한국에너지공단	90,181	15,320	10,268	31,040	14,698	18,855	-
30	한국로봇산업진흥원	61,763	-	-	32,507	10,707	18,549	-
3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0,903	22,054	14,666	-	4,183	-	-
3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7,612	5,829	10,718	11,916	9,149	0	0
3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5,165	-	-	6,000	-	9,165	-
34	한국세라믹기술원	12,225	2,142	-	10,083	-	-	-
35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5,627	1,334	1,185	1,147	790	1171	-
36	한국산업단지공단	620		320	300
37	전략물자관리원	0	0	0	0	0	0	0
38	한국광해광업공단	0	0	0	0	0	0	0
39	한국에너지재단	0	0	0	0	0	0	0
40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0	0	0	0	0	0	0
합 계		128,754,696	57,227,217	5,432,871	29,994,289	11,039,253	5,146,701	19,914,365

최인수 기자 ischoi@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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