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은 여전히 낮은 평가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책적 노력은 높이 평가되고 있는 반면 산업구조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6일 Germanwatch와 CAN Europe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중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6)의 부대행사로서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 CCPI)를 발표했다.

Germanwatch는 사회·경제·환경 모든 측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1991년 설립된 단체로 독일 본에 본부를 두고 있고 CAN Europe은 기후·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25개국, 500여 NGO 네트워크로 구성된 유럽의 민간단체로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다.

CCPI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2011년 57개국)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추세(50%), 배출수준(30%), 기후변화정책(20%) 부문으로 나누어 기후변화대응능력을 산정하는 지수로 국제적으로 주요배출국의 기후변
화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지수로는 실질적으로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2011년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는 34위로 평가됐는데 이는 2010년 41위에서 7계단 상승한 결과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적극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기후정책(Climate Policy) 부문은 5위(2010년 9위)로 평가됐는데 1위∼3위 국가가 선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노르웨이에 이어 실질적 2위로 평가됐다.

배출추세(EmissionTrend)는 56위(2010년 58위), 배출수준(Emission Level)은 37위(2010년 37위)를 차지했다. 이 부문은 각국의 산업구조와 관련이 크고 정책적 노력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순위상승이 어려운 부문이라는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CCPI 보고서는 특히 한국과 중국을 언급하며 높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출추세에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대한 두드러진 높은 평가다.

보고서는 기후정책 부문의 ‘고무적인 사례(Encouraging example)’로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국가감축목표 설정 등을 직접 언급했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이번에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배출추세와 배출수준 항목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에 따라 녹색성장 선도국가, 나부터 솔선수범(Me First)하는 모범국가 이미지가 한층 강화되면서 녹색 신산업의 해외진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그간 추진된 녹색성장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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