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위해 고준위방폐물 관리 반드시 필요”
시장원리 기반한 에너지시장·요금체계 확립 필요
에너지 다소비국, 수요 효율화 혁신 개선 이뤄져야

[에너지신문] 올해 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총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 중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는 11일과 20일로 나눠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11일 나주에서 열리는 전력그룹사 감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두고 여야 의원간 격돌이 예고된다.

본지는 창간 12주년 특집호에서 산업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제21대 국회의원 특별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는 여야 의원 간 에너지정책에 대한 온도차,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이들이 보여줄 활약상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Q. 에너지믹스 정책 수정으로 에너지원별 희비가 엇갈린다. 에너지원 산업에 대한 대책 방향이 있다면?
원자력은 에너지안보, 기후위기 대응, 경제성 측면에서 중요성이 큰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무려 1만 8000톤이나 현존하고 있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부호가 남아 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지난 두 번의 정부에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만큼, 수립된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광 발전 등이 양적으로 급격하게 보급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산지훼손, 주민갈등 등이 문제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이 곧바로 재생에너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은 아니다. 재생에너지 또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전력원이자 미래산업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그간 무리한 양적 확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차근히 해결하며, 질적인 성숙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국제정세를 고려해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석탄발전은 감축을 지향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감축시점‧규모는 전력 수급상황‧계통 등을 신중하게 따져 판단해야 한다. LNG 발전은 노후 석탄발전의 대체발전원으로서 당분간 일정 수준의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Q. 최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에 대한 입장은?
K-택소노미를 수립함에 있어 글로벌 정책 동향을 참고하기는 해야 하지만 관련 기술개발 동향과 정책 등 국내 여건을 반영, 설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예컨대 EU 택소노미의 경우, EU 회원국 중 일부는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계획수립이 요건으로서 의미가 있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정부계획을 두 차례에 걸친 공론화를 거쳐 이미 수립했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두고 논쟁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생각된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현안이 특별법 제정에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 등이 요건으로 추가되는 게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Q. 최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는데, 제안취지와 주요내용은?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의 국제적 흐름 속 전 세계적으로 EU 택소노미 등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약 1만 8000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 저장 중인 상황이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노력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지난 8월 3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현세대가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EU 택소노미 등 글로벌 차원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동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야를 떠나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라 생각한다. 특별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된 상황도 있는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합심해서 국민과 주민을 설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Q. 전기, 가스 등 에너지요금 현실화(인상) 요구가 높아지는 반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자들의 고충도 심화되고 있다. 향후 에너지 세제 개편방향과 에너지가격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은?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시장‧요금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현재 에너지요금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신호효과 및 수급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의 에너지 가격정책은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을 통해 이러한 가격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많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기존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기준연료비 인상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원칙을 정립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스요금의 경우, 인상요인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최소한 이 정도는 인상돼야 한다는 원칙을 설정하는 방안이 현실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에너지 거버넌스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고민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전기위원회의 권한과 계통감독, 시장감시,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에너지요금 결정에 있어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시장경쟁 여건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스나 상수도 등 Grid로 연결하는 부분의 통합관리도 필요하다고 본다.

Q. 국제유가 및 LNG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다.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은?
우선,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컨트롤타워 구축과 조기경보·위기대응시스템 마련 등 체계적인 자원안보체제를 구축하고,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 확보와 함께 석유·가스·광물 등 핵심자원의 비축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 에너지 공급망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연계하여, 이미 정부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전 활용도를 높이고, 석탄발전은 감축하는 등의 안정적인 에너지믹스 구성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 국가라는 점에 대응,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이에 맞춰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분야에서 수요 효율화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Q. 동절기 에너지수급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주요 에너지원별로 가격동향 및 수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천연가스나 석탄은 필요 물량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

석유는 수급위기 시나리오별 대응체계를 사전에 구축해 수급차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비축유를 방출하고, 단계별 수요절감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가용원전을 최대로 운전하는 등 단기 에너지믹스 조정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그외에 에너지 다소비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수요관리를 유도하거나 연료세 인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 마련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Q. 최근 ESG투자, 전기차 및 수소산업 등 친환경에너지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정책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우리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위기 속 탄소중립은 우리가 실현해야만 하는 당위적 목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에너지안보 구축없는 탄소중립은 의미없는 외침일 뿐이다.

이에 상충돼 보이지만 공존가능한 두가지 목표,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구축을 위해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간의 적절한 에너지 균형을 설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설정함에 있어 귀를 열고 여러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하게 들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정책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Q. 다양한 에너지복지 정책이 시행 중이다. 개선해야할 부문이나 정책방향은?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수 에너지에 대한 복지를 전보다 더욱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지원단가 현실화,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의 소비효율개선 사업도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단열‧창호공사 및 고효율 냉·난방기기 보급을 통한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은 적은 예산으로 에너지복지와 효율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한된 예산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좀더 섬세한 제도 설계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소득빈곤과 에너지빈곤은 다른 개념이다.

높은 에너지비용으로 고통받는 가구들이나 가처분소득이 낮아 에너지비용 지출 비중이 큰 2~30대 1인 가구들이 에너지복지 정책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소득기준에 입각한 지원기준을 전문가들과 긴밀히 논의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

▶ 이인선 국회의원은?
- 21대 하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21대 국회의원 (대구 수성구을/국민의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인수위원
- 제4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
-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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