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우리가 마땅히 가야할 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종합대책 수립 필요
수소인프라 확대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찾을 것

[에너지신문] 올해 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총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 중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는 11일과 20일로 나눠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11일 나주에서 열리는 전력그룹사 감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두고 여야 의원간 격돌이 예고된다.

본지는 창간 12주년 특집호에서 산업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제21대 국회의원 특별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는 여야 의원 간 에너지정책에 대한 온도차,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이들이 보여줄 활약상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Q. 21대 하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는데, 활동계획과 포부는?
국회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같은 산자중기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전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인들에게 힘든 시기였다.

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법을 제정했고, 손실보상도 온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 30여년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 등 76건을 대표 발의했으며, 그중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술탈취방지법 등은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조금 나아졌다. 그러나 미중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대외경제 불안요인은 더욱 커졌고,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책 마련, 중소기업을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중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Q.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은?
윤석열 정부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의결하면서, 에너지전환 정책을 원전 중심으로 선회했다. 2030년까지 에너지믹스 상 원전 발전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원전 비중을 높이게 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하향된 것이다. 문제는 원전의 확대를 통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국제적 흐름인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는 탄소중립, 에너지안보, 경제성장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주요 글로벌 기업 또한 RE100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적극 확대 중에 있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 달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지금,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위기 극복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할 방향이다. 원전에 의존한 에너지 정책은 탈탄소 사회로 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더불어, 중장기적인 목표 아래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하는 에너지 정책이 정부의 정치적 이해로 너무 손쉽게 바뀌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정치의 논리가 배제된 백년의 계획이 필요하다.

정부가 중간에 바뀌더라도 기존 정책의 방향은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장과 기업이 믿고 따라 올 수 있다.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와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과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궁극적으로는 친환경 생태계 기반 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Q. 국제유가 및 LNG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은?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3.5%에 달하는 세계 5위 에너지 수입국인 우리에게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 전략 차원의 중대 사안이다. 높은 에너지 가격과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는 에너지 안보 위기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등 기간산업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에게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우리는 체계적인 국가 에너지 전략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전략적인 인프라 구축 계획까지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82%에 달하는 중동 석유 의존도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중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로 공급처를 다변화해야 하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집중, 공급원도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최근 공급망 위기로 대두된 에너지 안보의 강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개발사업 특성인 고위험성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관련 기술력을 신속히 확보,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Q. 동절기 LNG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취약해지면서 올 겨울 LNG 안정적 수급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으로의 가스공급을 급격히 줄임에 따라 유럽 각국의 LNG 확보경쟁이 격화되면서 국내 에너지 수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EU는 내년 3월말까지 가스사용을 15% 줄이는 비상대책에 돌입했다. 유럽 각국은 공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 사용한도 설정, 난방온도 제한 등 고육지책을 도입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세계 3위의 LNG 수입국인 우리나라도 올 겨울 유럽발 천연가스 대란에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에너지 위기는 향후 재현될 가능성이 큰 만큼 공급처 추가 확보 및 다변화된 공급망의 확충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LNG 수입처가 카타르와 오만에 편중돼 있어 이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국내 LNG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프리카산 LNG 도입량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유럽의 에너지 안보 강화에 따른 대아프리카 협력 확대 가능성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수입량은 2014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아프리카와의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해 아프리카산 도입량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 의견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국가경제 안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우-러 전쟁과 중국의 자원 무기화 등으로 공급망 안보 및 자원 확보가 국가의 경쟁력이 된 만큼 여야를 떠나 국익적 관점에서 접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요의 약 94%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필요한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에 세계 자원시장의 대외충격으로부터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급 구조를 구축해야 하며, 전기차 등 미래 핵심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도 해외자원개발은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과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로 인해 관련 사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외자원 확보에 마냥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주요 먹거리 산업의 원재료인 희토류와 희소금속의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업의 부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 수요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게 자원의 안정적 수급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사안이며, 세계 각국이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다시금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Q. 다양한 에너지복지 정책이 시행 중에 있다. 개선해야할 부문이나 정책 방향이 있다면?
올해 들어 주택용 전기요금과 가스비가 폭등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년동월대비 17.8%(7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21.4%(9월 기준)나 올랐다.

반면 산업부의 5개 에너지복지사업 예산은 올해 총 3318억원에서 내년에는 2826억원으로 책정, 492억원이 삭감됐다. 그중 에너지복지의 정부 대표사업인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454억원, 22.3%가 줄어 삭감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복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공공성이 담보된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지출 확대다.

에너지복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촉구하는 것과 아울러, 관련 제도와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단전(전류제한)을 경험한 32만 1600가구 중 10%만이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이 정작 이들을 위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적극적인 에너지복지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김경만 국회의원은?
- 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 現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
- 現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임운영위원
- 前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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