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

[에너지신문]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정책 주요 내용과 성과를 소개해 달라.
에너지정책은 국민경제와 산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으로,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근거하고 국익과 실용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수급의 중요성이 전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5일 에너지 안보 강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원전 관련해서는 신한울 3,4호기의 신속한 건설 재개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진행 중이며,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정부는 원자력, 재생에너지, LNG 등 에너지원별 장단점을 고려해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정립해나갈 계획이다. 연말까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사, 예비 유니콘급 10개사 육성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혁신벤처 육성방안’을 발표하는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에도 전력 중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고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세계 에너지 시장이 위기 상황이다.
우-러 사태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이 심화되고 있다. LNG 현물 가격이 지난 3월 이후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으며 국제 유가도 배럴당 100달러 내외를 유지하는 등 고공행진 중이다.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산 수입 감소로 올 겨울 공급난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원전 등의 공급확대, 수요관리 강화 및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 에너지안보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다. 우선 영국, 독일, 그리고 최근 일본까지도 원전을 적극 활용 및 검토하는 등 에너지 안보 확보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높인 메르켈 前 독일총리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공급 측면에 집중된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관리 강화와 효율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상한, 세금 감면 등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도 올 겨울을 대비해 천연가스 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원전 활용도 제고와 수요효율화 정책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겨울철 천연가스 수급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구매와 함께 단기계약, 해외지분투자 물량 도입 등을 통해 필요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연료 대체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속운전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에너지믹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가정·건물·산업·수송 등 부문별 수요효율화도 적극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격기능을 활용한 효율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유럽의 가스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도 겨울철 가스 수급이 불안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공급 감소, 미국 LNG 생산지 공급차질 등 국제 가스시장에서 공급 불안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장기계약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천연가스 수급 관리를 하고 있다.

다만 러-우 사태 등에 따른 국제 가스시장의 불안이 올겨울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예년에 비해 수요를 높게 전망하고 의무 비축량 목표도 상향 관리하고 있다.

특히 장기계약 물량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현물구매, 해외지분투자 물량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높은 국제 LNG 가격을 고려, 국민의 가스요금 부담경감을 위해 LPG 혼소, 산업용 연료대체, 타발전원의 적극적인 활용 등 가스 수요를 절감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가 많다.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 세계 10위인 에너지 다소비국가로, 가장 소비량이 큰 산업부문과 더불어 가정·건물·수송 등 전 부문에서 에너지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정책도 중요하지만 수요효율화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 지난 6월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가정·건물·산업·수송 등 부문별 시책을 실천 중에 있다.

먼저 가정 부문 대표정책으로 7월 4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인 ‘에너지 캐쉬백’ 제도는 시행 1개월만에 전국 아파트단지의 10% 수준인 1781개 단지가 가입하는 등 반응이 좋은 상황이다.

건물 부문의 효율혁신을 위해서도 서울시와 ‘에너지 효율혁신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산업부의 건물 효율관리 권한을 서울시에 위임, 서울시 내 대형 에너지 다소비 건물 1만 3000동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 목표관리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소비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30개 에너지 다소비기업과의 자발적 효율혁신 협약 체결, 3대 기기효율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며 수송 부문도 친환경차 보급, 연비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효율혁신 기본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도 15년 만에 전부 개정을 추진, ‘지속가능한 저소비 고효율 사회’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구체적인 추진 현황은?
원전은 이창양 장관의 핵심 아젠다로 챙기고 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원전 수출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추진 중이다.

탈원전으로 어려움에 처한 원전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올해 1조원 이상의 일감, R&D, 금융 등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한편 신한울 3,4호기 일감도 최대한 앞당겨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원전 수출을 통해 일감 공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SMR 개발 등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

탈원전 정책의 폐기가 가장 가시적으로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원전 수출이다. 원전 세일즈 시 수출상대국이 ‘탈원전 폐기’에 대해 안도했다.

이러한 정부의 원전 정책 변화와 강력한 수출 추진 의지로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가 가능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원전 수출을 위해 정부, 금융기관, 공기업, 민간 전문가 등 약 30개 원전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 결집할 것이다.

특히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와 폴란드를 대상으로 국가별 여건과 환경, 협력이슈 등을 분석하고 방산, 건설‧인프라, IT, 금융 등을 망라한 차별화된 수주전략을 마련, 원전 수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 안전과 원전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방사성폐기물 정책도 진전이 필요하다. 중저준위 방폐물은 2단계 처분시설 착공식도 개최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고준위방폐물도 특별법과 전담기구 마련을 추진 중이며, R&D 기술로드맵을 통해 343개 안전관리기술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최근 삼성이 RE100 참여를 선언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탄소중립·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은 지속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비용과 계통, 관련 산업육성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2030년 신재생 비중 20% 초반의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설정 △풍력입찰제도 도입 등 발전사업자 간 경쟁 유도 △국산 기술 개발지원 및 국산 부품 활용 유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그간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해 조만간 에너지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재생에너지 추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전의 막대한 적자 문제가 여전히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한전 적자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최근 에너지 수급 위기가 유럽에서부터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향후 에너지 수급 여건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도 이를 비상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에너지 시장 및 전력수급 전반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시에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시장원리에 따라 요금 변동요인이 적절히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근 물가 상황이 엄중해 인상 요인의 폭증을 한 번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전 적자문제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한전의 비용절감 노력, 전력시장 제도개선, 전기요금 조정 등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비용절감을 위해 한전은 비핵심 자산 매각, 경영효율화 등 6조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진행 중이며 정부도 세제지원, 전력시장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가 심화될수록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은?
글로벌 에너지가격 상승과 기후변화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과 함께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도 신규 지원하고 있다.

지원단가도 12만 7000원에서 18만 5000원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복지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전기·가스요금 결정 체계와 관련, 독립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세계 각국마다 전력‧가스 시장 구조가 상이하며, 이에 따라 규제 기관의 형태와 역할이 다양하다. 일본은 민간사업자가 LNG를 도입 및 공급하고 있으며 LNG 비축에 대한 법정 의무가 없다.

미국의 경우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감독하에 천연가스 수급은 민간경쟁 체제이나, LNG 수출 및 도입은 에너지부(DOE)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향후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과 함께 가스도 통합 운영할 필요성 있는지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