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 2018~2021년 산업위 국정감사 분석
원전 문제, 여야 입장차 가장 커..."정치적 논쟁 아쉬워"
[에너지신문] 최근 4년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에너지 부문 국정감사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던 이슈는 '전력시장 혁신'과 '탈원전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전환포럼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관련 정책 현안과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8~2021년 국회 산업위 에너지 부문 국정감사 질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전력부문 탈탄소화와 전력시장 혁신에 대한 질의가 139건(33.7%)으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다음으로 질의가 많았던 주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31.3%(129건), 원전 감축과 안전한 핵폐기물의 관리 13.8%(57건) 순이었다.
특히 전력 부문 탈탄소화와 전력시장 혁신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았던 이슈는 제도개선 부문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출권거래제, 수요반응(DR), RPS 및 REC, PPA, RE100 등의 질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저감 부문은 총 30건의 질의가 있었다. 일반적 탄소저감을 위한 방법, 그린수소,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 4개 분야에 대한 질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이오매스 관련 질의는 정당간 입장차가 컸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우드펠릿을 이용한 발전이 석탄화력발전소의 또다른 변형이라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은 오히려 우드펠릿의 혼소율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탈석탄 관련 질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발전 5사와 산업부에 질의가 집중됐는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감축 방안 및 에너지전환 방향 제시를 요구하는 질의가 많았다.
정당 간 입장차가 가장 극명하게 갈린 이슈는 원전 감축과 안전한 핵폐기물 관리 관련 질의였다. 국민의힘은 탈원전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현재보다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 반면, 민주당은 원전의 위험성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원전과 관련해 가장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은 안전관리 강화 부문으로 총 23건의 질의가 있었다. 원전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거나 안전인력 교육,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 관련 이슈가 주된 질의 주제였다.
권상화 에너지전환포럼 연구원은 "국정감사 분석결과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목표 설정 정도와 에너지전환 속도에 대해서는 정당 간 이견을 보였고, 원전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의 차원보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제기된 이슈가 많아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