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10대그룹 간담회서 언급...위기극복 동참 호소
경제위기 극복 위한 투자확대·노사협력·산업대전환 등 논의
[에너지신문]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나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10대그룹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과 함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한전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그동안 소극적이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낸 것.
최근 국내 경제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高 현상, 투자 활력 저하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국내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이다.
8월 기준 국제 에너지가격은 1분기 대비 LNG 5.5배(10달러→55달러/MMBtu), 유연탄은 4.7배(89달러→419달러/톤)나 치솟았다.
연료비 인상이 에너지 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면서 한전을 필두로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반기 기준 한전 적자 14조 3000억원에 달하고, 가스공사 미수금도 5조 1000억원에 이른다.
이날 회의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겨울철을 대비한 각국의 에너지확보 경쟁이 가열되는 등 에너지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에너지수급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에너지 위기는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일본, 독일과 같은 제조업 강국들도 무역적자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강력한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요금 인상, 재정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국내 에너지 수요 절감과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동계 필요물량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정부-에너지공기업-민간기업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절약을 철저히 실천할 계획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공기업 재무개선과 기업의 효율투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창양 장관은 "대내외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겨울철 에너지 수급의 어려움에 대비해 각 기업이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