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여건·국민부담 고려한 에너지정책 필요”
LNG직도입, 천연가스 인프라 과잉·중복투자 우려
전기요금 현실화, 인상폭·기간 조절해 충격 줄여야

[에너지신문] 올해 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총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 중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는 11일과 20일로 나눠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11일 나주에서 열리는 전력그룹사 감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두고 여야 의원간 격돌이 예고된다.

본지는 창간 12주년 특집호에서 산업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제21대 국회의원 특별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는 여야 의원 간 에너지정책에 대한 온도차,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이들이 보여줄 활약상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Q. 21대 하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활동계획과 포부는?
현재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너무 불안정한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경제침체, 중동의 불안정한 국제정세가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다. 수출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글로벌 국제환경의 불확실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국민의 일상이 힘겹고 고단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가경제와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회 상임위 중 하나다.

산업위원으로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윤석열 정부가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치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Q. 에너지믹스 정책 수정으로 에너지원별 희비가 엇갈린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함께 에너지전환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에 대한 대책은?
먼저 지난 정권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원자력 발전의 생태계를 다시 복원, 친환경과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형 상용원전 수출과 소형모듈원전(SMR), 연구용 원자로 등의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산업 또한 매우 중요한 분야다. 에너지자원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현실을 감안, 에너지 독립 차원에서도 국가지원이 있어야 한다.

다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효율이 떨어지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환경에 의지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석유, 석탄, LNG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에너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따라서 화석연료 산업은 장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석유공사나 석탄공사, 가스공사 등 기존 에너지공기업이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지속 추진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있다. 국회에서도 신산업에 도전하는 공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

▲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Q. 최근 K-택소노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에 대한 입장은?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의 주요내용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을 충실하게 이행하지만, 각 분야별로 감축목표를 재설계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제외됐던 원전을 적극 활용,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여 탄소중립 정책의 현실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높은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방식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관련 기업이 져야 할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제동향과 산업별 경쟁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Q. 동절기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면?
국제 에너지 가격은 매우 변동성이 크다. 특히 국제정세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제유가와 LNG가격은 근본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영역이다. 도입 가격보다는 안정적인 수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해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또한 외교력을 발휘, 에너지 생산국과의 긴밀한 자원외교를 강화하는 등 해당 공기업은 물론 정부가 직접 나서 에너지 수급을 안보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최근 우리 천연가스 수입의존도가 높은 호주가 유럽 수요 증가로 LNG 재고가 급감하면서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LNG 민간 수입자에 대한 조정 명령 및 보고 등 관련 규정을 만들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Q. 가스공사와 발전공기업, 민간기업들이 LNG직도입, LNG터미널 건설사업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이 있다면?
최근 발전공기업과 민간 직수입자의 LNG직도입 물량 증가 및 자체 LNG터미널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재고량 증가로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천연가스 인프라 과잉·중복투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보면, 2034년까지 천연가스 수급관리수요는 총 5253만톤이다. 현재 건설 중인 가스공사와 민간 LNG터미널이 완공되고 부산 신항 벙커링터미널, 민간 저장탱크 증설 등을 고려하면 2034년까지 약 9000만톤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다.

발전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자체LNG터미널 건설의 사업성 및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Q. 최근 ESG투자, 전기차 및 수소산업 등 친환경에너지 부문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바람직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견해는?
최근 기업의 ESG투자와 경영이 큰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 산업안전, 인권문제, 다양성과 포용성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진정한 ESG경영과 투자를 추진하고 성과를 내는 기업이 있는 반면, 무늬만 ESG경영으로 과장된 홍보와 단기적인 생색내기에 급급한 기업들도 많다.

기업이 자사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태를 ‘그린워싱’이라고 한다. 정부가 ESG경영이라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해당 기업들은 그린워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일반 소비자와 투자자가 그린워싱이라는 속임수에 피해를 볼 수 있다. EU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기업이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추세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ESG경영 양적 확대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하기 보다는 민간 주도의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유 및 천연가스는 물론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 재가공하는 우리 현실에서 지금보다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정세나 자연재해 등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단이 제한돼 매우 리스크가 큰 사업이다.

일정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중장기 사업의 경우 중도에 포기, 적자가 쌓이고 있다. 투자 결정에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해외 자원개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정치 등 사업 외적인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모든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다양한 에너지복지 정책이 시행 중에 있다. 개선해야 할 부문이나 정책 방향이 있다면?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이 바로 경제적 약자다. 에너지는 필수재이기 때문에 수요를 줄이기 매우 힘든 분야다. 급격한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은 저소득 계층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에너지복지 정책은 민생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에너지를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큰 틀에서 체계적인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

기존 에너지복지 정책은 에너지비용 지원과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에 한정돼 있었다. 향후 에너지복지 정책은 에너지전환 지원으로 확대하고 에너지복지의 비효율적인 전달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기존 정책의 행정효율을 제고하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 엄태영 국회의원은?
- 21대 하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21대 국회의원(충북 제천시 단양군/국민의힘)
- 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 前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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