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원 통해 친환경에너지 ‘신성장 동력’으로”
요금 인상 불가피…서민 부담 완화 방법 찾아야
석탄발전 조기 축소 고려한 에너지믹스 필요

[에너지신문] 올해 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총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 중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는 11일과 20일로 나눠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11일 나주에서 열리는 전력그룹사 감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두고 여야 의원간 격돌이 예고된다.

본지는 창간 12주년 특집호에서 산업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제21대 국회의원 특별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는 여야 의원 간 에너지정책에 대한 온도차,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이들이 보여줄 활약상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Q. 21대 하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는데, 활동계획과 포부는?
국회의원이 된 후 줄곧 산자중기위원회에 소속돼 있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분산형 재생에너지 체계로의 전환, 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미국 IRA법에 대한 초당적 대응방안 마련, 중소상인 등 민생경제 안정 등 주요 사회 현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

Q.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기존 에너지믹스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은?
탄소중립 사회에 도달하기 위해 석탄과 원자력 발전량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믹스를 구축해야 한다. 원전은 이제 곧 경제성 하락에 직면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믹스가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석탄발전을 조기에 줄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한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

Q. 에너지믹스 정책 수정으로 에너지원별 희비가 엇갈린다. 특히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산업의 개선방향과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 산업의 방향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는 ‘2030 NDC 상향안’ 대비 원자력 발전 비중이 약 9% 증가하고, 반대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9% 가까이 감소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세계적 흐름과 상반된다. 이는 IEA가 매년 발간하는 세계에너지투자(World Energy Investment)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 추세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원전 투자의 8배가 넘는 현실을 수용해야 한다.

한편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산업은 탄소중립이라는 대전제를 고려하면 지금보다 더 빠르게 감축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동자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에너지 정책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

Q. 최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에 대한 입장은?
EU 택소노미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을 시켰지만 그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국내에서 인식하는 것만큼 원전 투자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안전성이 강화된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완공 등의 기준은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결국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려고 하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책 실패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 사회적 대비가 필요하다.

Q. 전기, 가스 등 에너지요금 현실화(인상) 요구가 높아지는 반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자들의 고충도 심화되고 있다. 향후 에너지 세제개편 방향과 에너지 가격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요금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일부 불가피하다. 따라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들과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에너지복지 차원의 지원대책은 확대하고,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효율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하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Q. 국제유가 및 LNG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은?
우선 수요안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화에 집중투자를 해 수요량 자체는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LNG 역시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2050년 탄소중립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료비가 따로 없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고, 특히 재생열 분야에 대한 확대도 필요하다. LNG를 또한 국제유가가 폭등하며 국내 휘발유·경유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반면, 정유 4사는 전례없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2008년 에너지재단 설립 시처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국민 고통을 분담하는 조치를 시행해주기를 요청한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영국·독일·이탈리아 등이 도입했거나 도입예정인 ‘횡재세 제도’를 상설화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Q. 에너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에너지 투자사업이 공공성과 효율성 또는 에너지안보와 수익성을 두고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바람직한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면?
민간기업의 역할과 공공기관의 역할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에너지 체계는 공공성과 효율성 둘 다 필요하다.

국내 에너지 체계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발전해왔지만, 현재는 민간기업의 전력 발전설비 비중이 훨씬 높다. 주체별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전력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기업을 공공기관처럼 이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공공성이 높은 에너지 체계를 그냥 시장 논리로만 대할 수는 없다. 야당 차원에서 전력체계에 대한 전환 구상을 적극 검토하겠다.

Q. 동절기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은?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LNG 목표 도입량을 3883만톤으로 상정했으나, 최근 4125만톤으로 상향 수정하며 수요 예측이 사실상 어긋났다.

겨울 에너지 대란을 대비하려면 LNG 1000만톤을 추가 수입해야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LNG 확보 경쟁이 과열돼 걱정이다.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 수급과 가격 인하가 필요한 상황인데, LNG 부족분 확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에너지 위기를 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협력할 자세가 돼 있다.

Q. 한국가스공사와 발전공기업, 민간기업들이 LNG직도입, LNG터미널 건설사업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은?
LNG 직도입으로 인한 국내 기업 간 경쟁이 과도해지면 모두가 패자가 될 수 있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시설 공유, 수급 협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먼저 필요 수요를 명확히 파악해 과당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무분별한 LNG터미널 건설은 정부가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

Q. 최근 ESG투자, 전기차 및 수소산업 등 친환경에너지 부문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정책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은?
국내 친환경에너지 시장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고, 얼마 전 삼성전자가 RE100 동참을 결정하며 화제가 됐다.

이와 같은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그린수소 사업 확대, ESG 투자 기업 인센티브 지급, RE100 참여 기업 인센티브 지급 등의 정책적 지원으로 친환경에너지를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Q. 중대재해법 시행 등 에너지 안전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안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며 에너지 발전기관들이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각 발전사는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위험 분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 매뉴얼을 강화하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 대해서 시스템을 자동화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전관리 투자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Q. 다양한 에너지복지 정책이 시행 중이다. 개선해야할 부문이나 정책 방향이 있다면?
산업부는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연료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전기를 절약한 세대에 대해 에너지캐시백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에너지를 더 쓰게 만드는 에너지복지 정책은 온실가스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에너지효율화 집수리, 재생에너지 직접 지원 등 효율형, 전환형 에너지복지 사업을 적극 개발해 확대해야 한다.

▶ 김성환 국회의원은?
- 21대 하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20, 21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 前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前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장
- 前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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