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업‧협회 간담회 개최
공급망 기본법 주요내용 설명 및 업계 건의 사항 청취
[에너지신문]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높은 성장 잠재력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겸비한 산업이다. 이에 전 세계가 호주, 칠레 등으로 전기차 원료 및 부품 조달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해당국가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 기업‧협회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을 비롯 공급망기획단 부단장, 관계부처 국‧과장과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과 고창국 SK온 부사장, 정대헌 포스코케미칼 부사장, 이경섭 포스코홀딩스 전무 등 경제계 임원들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이 자리를 통해 ‘가칭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의 입법예고에 앞서 기업 및 협회에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현재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의 산업 재편 동향이 심상치 않다.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 탑재 자동차 위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생태계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은 지난달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배터리 광물‧부품도 미국 등에서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공급망 불안은 앞으로도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보다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안전망을 갖춰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가 핵심품목과 관련된 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한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정부 보증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관리하는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 경제안보에 우려가 될 수 있는 품목고하 기업의 어려운 품목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기재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자동차와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공급망과 관련된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들었다. 또한 학계‧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본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이 당면한 공급망 위험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관련 업계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