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선정한 14개 재무위험기관은 총 34조원의 부채감축 및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 사업조정이 불가피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사업수익성 악화기관에 한전, 발전 5사, 한수원, 지역난방공사, LH 등 9개사를, 재무구조전반 취약기관에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철도공사 등 5개사 등 총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LH와 철도공사를 제외한 12개 기관이 모두 에너지산업을 이끌고 있는 에너지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재무위험기관에 포함된 에너지 공공기관은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을 매각하고,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을 조정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설비운영 효율화, 수익확대, 자본확충 등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 정부의 조치는 그동안 보여왔던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에너지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심화,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악화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게 급선무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자칫 이번 조치로 에너지산업을 이끌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공공성이 훼손되거나 투자 위축, 집행 예산 축소 등으로 이어져 산업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보다 세밀하게 접근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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