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험기관, 5년간 총 34조원 부채 감축해야
14개 재무위험기관 중 에너지 공공기관 12개 포함
자산,지분 매각 등 우선 순위 고려해 사업 조정해야

▲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선정한 14개 재무위험기관은 총 34조원의 부채감축 및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선정한 14개 재무위험기관은 총 34조원의 부채감축 및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에너지신문] 앞으로 5년간 한국전력공사 약 14.3조원, 발전 5사 4.8조원, 가스공사ㆍ 석유공사ㆍ광해광업공단ㆍ대한석탄공사 등 자원 공기업이 3.7조원, 지역난방공사ㆍ한수원ㆍ철도공사가 2.2조원의 재정을 건전화해야 한다. 

정부가 선정한 14개 재무위험기관은 5년간 총 34조원의 부채감축 및 자본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 사업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과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심화,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집중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지난 6월 30일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14개 재무위험기관 중 사업수익성 악화기관에는 한전, 발전 5사, 한수원, 지역난방공사, LH 등 9개사가, 재무구조전반 취약기관에는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철도공사 등 5개사가 선정됐다. LH와 철도공사를 제외한 12개 기관이 모두 에너지 공공기관이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이들 재무위험기관이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위해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 5개년에 걸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고한 재정건전화계획(14개 기관)을 반영해 9월 3일까지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39개 기관)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르면 14개 재무위험기관은 자산매각 4.3조원, 사업조정 13.0조원, 경영효율화 5.4조원, 수익확대 1.2조원, 자본확충 10.1조원을 통해 5년간 총 34조원의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한다.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을 매각하고,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을 조정하거나 철회한다.

설비운영 효율화 등 사업비 절감, 수익확대, 자본확충 등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도 병행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유휴 변전소 부지 및 지사 사옥 매각, 해외 석탄발전 사업 출자지분 매각, 출연금 축소 등을 시행하고, 광해광업공단은 비핵심 광산 매각, 석탄공사는 해외자산 지분 매각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악화된 경영환경 여건에도 불구,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은 2022년 급격히 증가 후 완연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전망시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은 2022년 345.8%로 급증해 2026년까지 300% 수준이었지만, 재정건전화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매년 부채비율이 약 9 ~ 34%p씩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2026년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은 265.0%로 ‘2021~2025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당시의 부채비율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재무위험기관 중 부채비율이 200% 미만인 기관은 2021년말 6개사에서 2026년말 한국가스공사, 발전 5사, 한수원, 한국철도공사 등 8개사로 증가하며, 광해광업공단은 2026년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재무위험기관의 2022~2026년간 부채규모 증가는 당초 전망대비 절반 수준인 +23.0조원(’22년 430.9조원 → ’26년 453.9조원)에서 관리될 전망이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가스공사의 미수채권 회수 등으로 2022년 261.1조원에서 9.8조원 감소해 2026년 251.3조원으로 전망했다.

향후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개선,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재무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재무전망]

(단위: 조원)

기관명

항목

‘22

‘23

‘24

‘25

‘26

대한석탄공사

자산

1.0

1.0

1.1

1.1

1.1

부채

2.4

2.5

2.6

2.7

2.8

부채비율

자본잠식

한국가스공사

자산

56.3

52.5

45.7

42.2

39.7

부채

45.8

41.2

33.4

29.5

26.3

부채비율

437.3%

364.8%

270.3%

230.7%

196.9%

한국광해광업공단

자산

5.1

5.4

5.7

5.6

5.3

부채

7.1

6.9

5.9

5.7

5.2

부채비율

자본잠식

4,129.0%

한국남동발전

자산

12.1

11.8

11.8

12.7

12.7

부채

7.5

7.2

7.2

7.9

7.8

부채비율

162.4%

155.4%

154.4%

163.4%

159.3%

한국남부발전

자산

12.1

11.9

11.4

11.5

12.0

부채

7.9

7.7

7.1

7.2

7.7

부채비율

184.6%

183.5%

167.6%

168.0%

177.9%

한국동서발전

자산

10.9

11.1

11.3

11.8

12.3

부채

5.9

6.1

6.2

6.7

7.2

부채비율

119.2%

120.6%

122.6%

130.7%

140.8%

한국서부발전

자산

11.6

11.1

11.1

11.1

11.5

부채

7.9

7.6

7.4

7.5

7.7

부채비율

214.9%

211.4%

201.9%

204.3%

199.2%

한국석유공사

자산

19.1

19.8

20.3

20.6

19.7

부채

20.9

20.9

21.0

21.1

20.1

부채비율

자본잠식

한국수력원자력

자산

65.7

67.3

68.4

69.6

70.4

부채

39.8

41.0

41.6

42.4

43.4

부채비율

153.7%

156.0%

155.5%

155.6%

160.6%

한국전력공사

자산

126.3

129.5

138.1

140.5

143.1

부채

99.4

101.3

103.6

104.5

105.6

부채비율

369.1%

359.1%

300.6%

290.9%

282.4%

한국중부발전

자산

15.0

15.2

15.5

15.7

16.2

부채

10.6

10.6

10.4

10.5

10.7

부채비율

240.1%

231.8%

205.1%

198.8%

197.0%

한국지역난방공사

자산

7.6

8.2

8.5

8.5

8.4

부채

5.6

6.3

6.5

6.3

6.0

부채비율

292.9%

323.5%

331.3%

283.3%

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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