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규제' 적극적인 발굴 및 개선활동 예정
[에너지신문] 한국남동발전이 규제혁파를 위한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한다.
남동발전에 따르면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경험‧전문성‧현장성을 결집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 계약자재부, 법률지원부, 규제애로 실무부서로 구성된 조직으로 단독 부서가 처리하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추진단은 첫 번째 활동으로 발전5사 기자재공급자 통합관리에 대한 규제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경남 김해 소재 기자재공급자 신청회사를 찾아가 방문목적과 기자재공급자 심사절차를 안내했으며, 규제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 후에 발전5사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남동발전은 매달 각계각층의 다양한 기업규제애로를 청취할 계획이다.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국정과제에 발맞춰 납품단가연동제, 협력회사 기술탈취‧기술침해 보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서류간소화 등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 발굴,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남동발전은 7월 11일부터 8월 7일까지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애로해소,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대국민 One-Stop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조석진 남동발전 규제혁신추진단장은 “남동발전 모든 부서가 규제개혁 부서라는 인식 하에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극 발굴, 과감하게 철폐할 것"이라며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해결 시스템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확실히 제고해 기업과 국민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