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산업 간담회 개최
원자력 포함 필요성 및 인정기준 관련 검토사항 논의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와 관련, 원전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K-텍소노미 내 원자력 포함의 필요성과 관련 인정기준 등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6일 유럽의회는 원자력을 EU 텍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 2050년 Net Zero 등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등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IEA에 따르면 세계 원전 발전설비량은 2020년 415GW에서 2050년 812GW로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원전정책 동향 등을 고려할 때 K-텍소노미에도 원자력의 포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 고리원자력본부 전경.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지난해 12월 정부가 K-텍소노미를 발표할 당시 원자력발전은 EU 등 국제동향, 탄소중립시나리오, NDC 등을 감안해 향후 포함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명시한 바 있다.

조주현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발제를 통해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개별국가의 정책 수단으로, 글로벌 정책 동향 등을 참고하되 국내 여건을 반영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자력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은 사고저항성핵연료 개발계획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등을 발표, 주요 원전 인정기준에 대한 국내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또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참석기업들은 원자력 포함에 따른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미래 원전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설비투자, 인력육성 등 원전 분야 전반에 대한 투자 유인효과와 관련 기술개발 동향, 정책 등 국내 현실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원전업계의 의견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논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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