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수소경제포럼, ‘수소산업 발전 정책과제 발굴 세미나’ 열어
수소 경쟁력 강화 위한 ‘최소규제’ 네거티브 형식 전환 필요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정 부재…적극적 개혁 전환 추진해야

[에너지신문] “현재 청정수소인증, CHPS, 액화수소 생산 등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기준 및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 기술 발전에 저해되고 있다. 때문에 우선 허용, 사후규제 등을 통한 신속한 시장조성 지원이 필요하고, 신산업을 위한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이 있어야 하고, 신산업 허용을 위한 법령 개선이 필수다. 경직된 규제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종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20일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과제 발굴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왼쪽부터) 손순근 효성중공업 상무, 윤영두 SK E&S 부사장, 도경환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사장,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장, 김성복 H2KOREA 단장, 이종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봉경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본부장, 오준석 현대로템 상무, 박훈모 현대자동차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 (왼쪽부터) 손순근 효성중공업 상무, 윤영두 SK E&S 부사장, 도경환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사장,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장, 김성복 H2KOREA 단장, 이종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봉경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본부장, 오준석 현대로템 상무, 박훈모 현대자동차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국회 수소경제포럼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정책 발굴 세미나를 열고, 수소경제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인증, 정책 마련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현재 세계 각국과 기업들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중심에서 친환경에너지 체계로 체질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저장수단으로서 모든 산업군에서 활용도가 높은 ‘수소’가 미래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총 41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등 수소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아직 수소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정책, 제도, 인증, 기술개발 등이 완비되기 위해서는 수소산업의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청정수소 및 액화수소생산‧공급‧활용, 수소혼소‧혼입, 철도, 트램, 드론 등 전주기적 해결해야 할 규제와 제도 등 과제가 산적해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수소경제포럼은 수소산업 전주기가 공동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장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종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현안에 대해 주제발표하며 현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지속적인 규제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총 41건의 수소·연료전지 분야 규제개선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 31건이 수소충전소, 수소차 4건, 연료전지 3건, 기타 1건 순이다. 대부분이 수소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종영 교수는 국민들은 여전히 ‘수소폭탄’이 먼저 떠오를 만큼 수소를 불안해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수소의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 ‘국회의사당 수소충전소’를 예로 들며 정부가 직접 나서 수소사업의 안정성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종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현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이종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현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 교수는 “현재 수소충전 기술은 전문가가 아닌 누구라도 손쉽게 충전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발전했다. 하지만 수소 관련 규제는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 아직 수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규제를 풀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 등을 더욱 적극 활용, 수소 관련 규제를 풀어야 수소산업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소산업 관련 신기술 들을 근거규정이 미비하거나 적용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아 산업이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직된 규제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글로벌 수소시장 선점과 청정수소 선도국 도양을 위해서라도 미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혁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복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도경환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사장, 윤영두 SK E&S 부사장, 손순근 효성중공업 상무, 김봉경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본부장, 박훈모 현대자동차 팀장, 오준석 현대로템 상무가 패널로 참석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경환 하이넷 대표는 “수소충전소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에 비해 수소차 보급은 미흡해 수소충전소 운영자들은 적자운영을 지속하고 있고 충전소 유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책 마련을 위해 충전소 요금 부가가치세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소충전소 요금은 1kg당 8800원인데, 평균 수소미앱비용이 약 1kg당 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수초차 1대 평균 4kg을 충전한다면 1대당 6800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이를 평균 30대, 연간 310일 운영하면 약 6300만원의 수익이 생긴다. 하지만 충전소 운영 평균비용이 약 2억원 정도로, 약 1억 36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 대표는 “수소차 보급이 미흡한 가운데 충전소의 적자운영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충전소는 연간 3000여만원의 수익이 더 발생, 평균 운영비용이 2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적자 금액이 1억 3600만원에 1억 300만원까지 낮아질 수 있고, 향후 충전대수가 늘면 수익성 적자 개선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두 SK E&S 부사장은 “수소산업 정착을 위해서는 생산부터 저장‧운송 및 활용까지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다른 분야에 비해 성장이 저조한 활용 분야의 단기집중 육성이 절대적이다”고 설명했다.

윤 부사장은 “연료전지는 기술이 검증된 발전설비로 수소 사용량이 가장 많아 수소산업 규모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활용처라 할 수 있다. 때문에 현재 기술력으로 실현 가능한 대규모 수소발전 기술인 연료전지를 수소 밸류체인 구성 요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연료전지는 1MW당 연간 수소사용량은 약 500톤으로, 넥쏘 0.2톤, 버스 6톤, 수소 혼소터비 20톤 정도 사용하고 있다.

손순근 효성중공업 상무는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액화수소 시장은 현재 효성/린데(30톤), SK(90톤), 두산(5톤) 등 총 125톤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액화수소 사용을 위해서는 액화수소용 저장용기 및 BOP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특히 액화수소 30톤 기준 상용차 약 1500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플랜트 완공에도 정상운전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시장확대 및 사용처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손순근 상무는 “액화수소 시장 확대 방안으로 ‘수소법’에 근거, ‘판매‧사용 의무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는 법령 마련이 조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봉경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본부장은 수소드론 분야의 공공주도 산업 육성에 대해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수소드론은 한국에서 최초로 양산화 단계에 이른 분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수소 모빌리티 분야의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주도의 산업 육성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소드론 시장은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고 있는 중국산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다. 거기에 대중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민간 영역에서 도입하는 데 장벽이 있다. 때문에 공공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이고, 안전성과 경제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훈모 현대자동차 팀장은 수소의 활용처별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 고체수소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팀장은 “고체수소저장은 고압 기체 저장과 액화수소 저장 방식에 비해 작은 부피에 많은 양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수소를 장기간 저장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이 같은 장점을 활용, 건설장비, 잠수함, 수소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거나 적용을 위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체수소저장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장용기에 대한 검사기준을 명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KGS AC211)에는 고체수소저장 용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 검사 기준 여부가 불명확하고 인증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 때문에 시행규칙의 정장용기 정의 부분에 고체수소저장 용기 항목을 추가하거나 별표10에 추가할 것”을 박 팀장은 요청했다.

▲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과제 발굴'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과제 발굴'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오준석 현대로템 상무는 현재 기준전력비보다 높은 수소가격을 개선해야 수소산업 활성화가 빨라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 상무는 “현재 수소트램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전기 요금 대비 7배 높은 수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수소트램 도입을 검토 중인 지차체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 지원에는 수소철도차량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수소트램 활성화의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는 “수소전기트램도 보조금 혜택을 받은 버스ㆍ택시 등과 같이 수소연료보조금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 수소가격안정화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수소연료 가격 안정화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종배(국민의힘, 충북 충주시)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수소산업 발전에 있어 입법적 미비나 불필요한 규제를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 정부과 국회, 민간과 함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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