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포럼' 개최
사용후핵연료 관리 논의의 장...지역 주민 의견 청취

[에너지신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19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포럼' 개최했다.

세계적으로 원전 확대 정책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제조건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급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토론의 장으로 지난 6일 서울에서 첫 포럼이 열린 바 있다.

이번 2차 포럼은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원전 소재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고리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부산에서 개최됐다.

▲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포럼' 현장 전경.
▲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포럼' 현장 전경.

먼저 송종순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현황’, 박의섭 지질자원연구원 심층처분환경연구센터장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기술개발 현황’, 조창열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BG 상무가 ‘캐스크 기술개발 현황 및 국내 사업수행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관리와 관련 기술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강문자 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이달 초 EU 의회에서 기후보완법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 원자력이 녹색분류 체계(택소노미)에 포함된 점과 그에 따른 전제조건 중 하나인 ‘2050년까지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 운영계획 문서화’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역시 고준위방폐물 처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강 회장은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처분시설 부지 조사를 시작한다고 해도 37년이 소요, 2060년에 이르러서야 처분장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주력하고 있는 원전 수출, 특히 유럽 진출을 위해서는 처분장 부지 조사 및 건설, 지하연구시설(URL)의 운영을 앞당기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전략 추진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과 처분 부지 조사 절차 및 일정,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체계 위주로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게 강 회장의 설명이다.

▲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어 강 회장은 산업부의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를 예시로 들며 "빠른 시간 내 고준위방폐물 처분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서 국가적 현안 해결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황주호 원자력진흥위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중저준위방폐물 처분, 사용후핵연료 처분, 원전해체 등을 감당할 충분한 재원 마련과 조직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포함한 처분에 관한 일정, 조직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정이 어렵고 무리가 따를 경우에는 현행법인 방폐물관리법의 전면 개편을 통해 두 차례 공론화의 건의 사항인 특별법 제정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포럼은 이번 부산에서의 2차 포럼을 시작으로 원전 소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차기 포럼은 8월말 광주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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