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정부가 지난 5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원전 확대 기조를 명확히 제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 의결했다. 2030년까지 원전 발전비중은 30% 이상인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보급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원전 생태계 부활’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겠다는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점에서부터 수차례 언급한 내용으로, 별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차세대 원전인 SMR(소형모듈형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이나 2030년 원전 10기 수출 달성과 같은 야무진 목표를 제시한 것은 환영할 만한 부분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경우 ‘합리적 재정립’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불안감을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발표한 반면, 원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만 언급한 것과 정확히 반대의 행보라 할 수 있다. 차이점이라면 “재생에너지를 감축하겠다”고 하진 않았다는 것 정도일까.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풍력 및 태양광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를 우려했으며,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의결로 이같은 우려는 ‘일정부분’ 현실화되고 있다.
물론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등의 육성책을 발표했으나 이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공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서로 반대되는 에너지원으로 여겨지며 대립각을 세우는 형국이다.
원전의 안전성과 사용후핵연료 문제,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경제성 문제라는 현안이 각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이같은 상황을 만들어낸 이유 중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최근 EU 녹색분류체계(Taxonomy)에 원자력이 포함되는 등 세계적으로 원전이 다시 주목받는 상황이지만,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은 분명하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 확립과 함께 재생에너지 생태계에도 관심을 갖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최적의 에너지믹스’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