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택소노미‧탈원전 폐지, 후유증 최소화해야
[사설] K-택소노미‧탈원전 폐지, 후유증 최소화해야
  • 최인수 기자
  • 승인 2022.07.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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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유럽의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에너지사업자와 환경단체는 물론 국가별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 논쟁이 이어지겠지만 최근 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수급문제와 경제위기 속에서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택소노미 포함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택소노미에 포함될 경우 녹색채권 발행 등 각종 금융 및 세제 지원으로 자금조달이 쉬워지기 때문에 산업 활성화에 용이하다. 그만큼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는 에너지산업에서의 택소노미 포함여부는 산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가늠자다.

우리나라 역시 2021년 12월말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 최종안을 공개했는데 원전을 제외하고 천연가스는 특정 조건에 한해 한시적으로 포함해 논란이었다.

그러나 탈원전 폐지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8월까지 원전이 친환경 사업으로 분류되도록 K-택소노미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현재 환경부가 수정안을 준비중이다.

이번 유럽의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최종 결정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지와 K-택소노미 개정에 있어 힘을 실을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5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면서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을 제시한 반면 재생에너지는 '보급 목표의 합리적인 재정립'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상반된 길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새로운 정책 목표와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만 정권이 바뀔때마다 급변하는 정책은 자칫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새로운 정책이 연착륙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밀한 실행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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