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공제조합 설립, 갈등 풀리나?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공제조합 설립, 갈등 풀리나?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2.06.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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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태양광산업협회에 공제조합 신청서 다시 제출 요청
협회, 기한 앞당겨 24일 제출..."공감대 형성, 좋은 결과 기대"

[에너지신문]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환경부와 태양광 업계가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협회에 공제조합 신청서 재제출을 요청했다. 

태양광업계는 그간 협회를 중심으로 내년 EPR제도 연착륙을 위해 공제조합설립을 비롯한 제도설계, 시범사업준비, 환경과 업계를 위한 올바른 제도 운영방법 등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해왔다.

▲ 태양광 재활용센터 전경.
▲ 태양광 재활용센터 전경.

하지만 환경부와의 입장 차로 인해 2019년 산업부, 환경부, 협회가 맺었던 협약이 파기되기에 이르렀고, 태양광 모듈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해 협력해야 할 주체들 간 불편한 관계가 이어졌다.

하지만 산업부의 중재로 꼬인 실타래가 풀릴 여지가 마련됐다. 업계와 환경부가 지난 3일과 7일 상호간 긴밀한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환경부는 협회에 이달 말까지 공제조합 재신청을 할 것을 요청했다.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환경부가 타 기관보다 먼저 협회에 제안서 제출 요청을 한 것을 전향적인 변화로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환경부와의 추가적인 조율 기간 등을 고려, 제출 마감기한 전인 오늘(24일) 환경부에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환경과 산업을 살리는 EPR, 의무생산자 중심 재활용사업 진행 원칙 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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