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5년간 정책 ‘가늠자’
“탈원전 폐지로 상식·공정 원칙 바로 세울 것”
에너지안보 강화 및 신시장 창출도 적극 추진
한전 독점 타파…전기료 ‘원가주의’ 적용 예정

[에너지신문] 지난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다. 앞서 지난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해체 전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하게 될 핵심 정책들을 집대성한 110대 국정과제는 탈원전 정책 폐지에 따른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수소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의 점진적 확대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특히 향후 5년간 수립될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의 ‘가늠자’ 역할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 3일 대통령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모습(출처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 3일 대통령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모습(출처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 탈원전 ‘원상복구’로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 기조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통해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운다는 것이다.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비중을 상향한다. 다만 원전 비중의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계속운전 신청기한은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계속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원전산업의 밸류체인을 상세 분석하고, 핵심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R&D, 인력양성 등 다각적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한다. 노형, 기자재, 운영보수서비스 등 수출을 다각화하고 원전·방산·경협 등 지원패키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부처와 한전, 한수원,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가칭)을 신설, 즉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미 원전동맹을 강화하고, 특히 SMR(소형모듈형원자로) 분야 한미협력 구체화,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JFCS) 마무리 및 향후 계획 협의 등 원자력 협력 외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집중 추진한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과 관련해서는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안위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 마련 및 계속운전, 건설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새정부는 무탄소 전원인 원전의 활용을 극대화해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함은 물론,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원전 수출 성과 창출을 통해 원전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특히 새정부는 에너지안보 확립과 함께 에너지 신산업 및 신시장 창출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에너지를 경제체질 선진화와 혁신성장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것.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자원무기화 확산 등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 에너지 안보 확립에 중점을 뒀다. 또 에너지수요관리 혁신과 함께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급률 제고와 산업‧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먼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고려,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 달성방안을 수정할 예정이다.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안정성을 제고한다.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원공기업 경영개선도 진행한다.

태양광,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필수전력 지원 확대에 나선다.

새정부는 도전적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에너지전환의 속도와 실현 가능성 우려를 해소하고 다양한 에너지원 간의 균형잡힌 믹스를 확립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에너지안보 기반 위에 태양광, 풍력, 수소, 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력시장 민영화 논란에도 불구,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 시장‧요금체계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한전 독점 타파…전기료 ‘원가주의’ 적용
앞서 지난달 28일 대통령직 인수위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 확대→수요 정책 강화 전환 △에너지시장 기능 정상화의 3대 기본 방향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시장 기반의 수요 효율화 △에너지 신성장동력 육성 △자원안보 △에너지전환의 5대 중점 과제다.

5대 과제 중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부분은 전력 판매시장 개방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다. 공기업인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 시장의 기형적인 구조를 경쟁과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점진 개방하고, 원가 인상분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독립성·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기위원회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요금에 원가가 반영되는 연료비연동제가 이미 도입됐으나,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연료비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한전의 누적 적자는 지속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은 지난해 5조 9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당시 박주헌 인수위 전문위원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전기가격 결정 정책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전의 적자폭을 줄이려면 독립적인 원가주의에 입각해 전기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원가주의 체제 전환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과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가격은 국제유가, 에너지믹스 구성, 한전의 자구책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원전 가동이 정상화되면 가격 인상 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이 독점 판매하는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에너지관리 전문기업이 변동성을 관리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전 독점의 전력시장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전력거래를 허용, 시장 원리에 맞는 경쟁구조로 전환한다는 것. 다양한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독점시장 참여 장벽을 완화하면 다수의 신생기업들이 전력거래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원전 정책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최대한 속개하고 계속운전 및 이용률 조정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비중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원전 10기를 해외에서 수주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원전 수출 추진단’을 신설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과 경제성, 산업 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진적으로 보급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R&D 및 실증 확산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태양광, 풍력, 수소 위주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소는 생산 방식을 다양화하고, 해외 생산 기지를 확보해 글로벌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석탄과 LNG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상황, 전력수급 및 계통 안정성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새정부는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원전 생태계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현재보다는 재생에너지 성장 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는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대해서는 국가적 신뢰 확보 차원에서 목표를 절대적으로 준수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확정할 당시 무리한 목표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시사하기도 한 만큼 새정부에서 목표가 하향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NDC는 원전을 포함시켜 목표달성 방법을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계획이다.

▶▶▶ 원전·신재생, 엇갈리는 전망…소통 필요성 부각
그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강하게 반발해왔던 원자력 학계 및 산업계는 세계 최고의 원전 강국을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새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속개와 함께 SMR(소형모듈원자로)과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20%대 중후반인 원자력발전 비중도 30%대로 늘린다.

침체된 국내 원전 생태계 활성화와 함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전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원전을 주축으로 수소, 신재생에너지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 우선시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LNG 발전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원전 부활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경우 기대감 보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그간 보급이 크게 늘었으나 정권 교체로 인해 그 기세가 꺾일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새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글로벌 Top3 기술강국’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원전 확대 기조 속에서 문재인 정부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에는 미치지 못 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히 과거 일부 여당 의원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는 만큼 이번 정권 교체로 인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신재생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업계는 지원예산 축소와 개발허가에 대한 규제 강화를 가장 걱정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문재인 정부와 같은 수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기술개발 지원은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원전만으로는 탄소중립에 한계가 있고, 이미 급성장해버린 신재생에너지의 파이를 감안할 때 R&D에 대한 투자만큼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계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큰 반발을 불러왔던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 새정부 지역 에너지정책, 핵심은 ‘균형발전’
지난달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광역지자체)에 대한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 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먼저 전남에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과 함께 8.2GW 신안해상풍력 준공을 바탕으로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및 ‘풍력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신안 해상풍력단지의 재검토를 언급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으나, 지난 9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창양 산업부장관이 신안해상풍력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원스톱 특볍법 제정 및 지원부두‧배후단지 조성 등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전 밀집지역’인 경북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가 차세대 원자력 연구개발 거점을 구축하고, ‘포스트 탈원전’을 위한 탄소중립 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새정부는 원전산업이 정상화되면 경북 전체 지역경제가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SMR(소형모듈형원자로) 특화지역으로 지정,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SMR 중심의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을 지역정책과제로 채택함으로써, 경남 지역 SMR 소부장 업체의 기술개발 및 R&D지원 등 원전산업 활성화를 통해 그간 위축됐던 도내 원전 기자재 업체의 재도약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경남형 수소특화단지 조성’을 추진, 수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특히 창원지역은 우리나라 전력기술의 본산인 전기연구원과 SMR‧수소 양쪽 분야 모두 경쟁력을 갖춘 두산에너빌리티(舊 두산중공업)가 자리잡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경우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또 광주지역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환에 대응해 지역 최대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생존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집중한다. 정부의 주요 실행계획은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차량용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인공지능 기반 센서기술 고도화 및 미래 모빌리티 전·후방 연관산업 첨단화 등이다.

이밖에 강원지역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탄소중립특구 조성과 함께 △산림 클러스터‧수소에너지 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선도 지구 조성 △폐광지역 대체 산업 육성 등이 추진된다.

또 충북은 2차전지 R&D 선도 플랫폼 구축 및 후공정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제주는 해상풍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및 ‘카본프리 아일랜드’ 조성에 집중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처럼 지역별 특화 에너지정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중장기적으로 수출시장을 노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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