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힘써 주길”

[에너지신문] 먼저 새정부가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계승과 혁신을 잘해야 한다.

역대 정부,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가 잘한 부분은 흔쾌히 계승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담대하게 혁신하기 바란다. 긍정적인 면의 계승은 성공의 바탕이 되고, 부정적인 면의 혁신은 도약의 동력이 될 것이다.

새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로부터 계승할 것은 무엇인가? 첫째, 문정부의 탄소중립의지와 탄소감축계획을 계승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화는 인류의 생존방식이다.

문 정부가 닻을 올린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실현이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감축계획(NDC) 40% 초과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을 계승해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RE100은 사활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강력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에 기반해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선도국이 되도록 해야 한다.

새정부가 전임 정부로부터 혁신할 것은 무엇인가? 첫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에 일로매진해야 한다. 이미 세계 산업과 경제는 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진입했다. 앞으로는 이런 흐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RE100, ESG, 탄소국경세 등은 이를 상징한다. 앞으로 세계는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산업경제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한 나라가 선도할 것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보급확대, 시장활성화에서는 큰 성과가 있었지만 재생에너지 산업 진흥, 산업경쟁력 강화에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산업계는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산업의 밸류체인마저 무너지고 있다.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가 무너지고, 셀산업도 한화와 현대 밖에 남지 않았다. 태양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강력하고 담대하게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

5새정부가 기술주권 강화, 에너지 안보·자립에 명운을 걸기 바란다. 갈수록 기술주권과 에너지 안보·자립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술주권과 에너지 안보·자립의 현 수준을 냉정하게 분석·평가·진단하고, 담대하고 치밀한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미래성장동력에 올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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