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매시 인센티브 등 다각도 방안 마련

그린카 개발 및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술개발부터 인프라 지원까지 다각도의 방안이 마련됐다. 특히 이를 통해 2015년까지 그린카 기술 4대 강국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6일 개최된 제1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발표한호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그린카 산업 발전전략 및 과제’는 그린카 전반에 대한 대책으로 전략포럼을 통해 논의된 결과다. 

그린카 중 전기차는 활성화 방안(2009년 10월)’을 마련하고 보다 강화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었지만 그린카 전반에 대한 대책은 현재까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산학연관 전문가 500여명을 구성해 ‘그린카 전략포럼’을 구성, 미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해왔다.

이번 육성계획은 그린카를 新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시기적절한 시점에 수립이 됐다.

이번 대책은 관련법률에 따라 12월중 국무회의에 상정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본계획으로 확정해 향후 5년 간 관련 부처의 업무수행 시 지침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글로벌 그린카 기술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향후,5년간 4조8000억원을 투입된다. 이를 통해 2015년 그린카 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수출산업으로 성장하며 약 120만대의 생산과 90만대 수출을 통해 신규 일자리 1.3만명, 국내외시장이 36조6000억원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기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그린카 점유율은 21%에 달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120만톤, 에너지수입절감 효과는 50만toe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카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서 보조금 및 세제지원 정책과  충전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자원확보 등 산업기반에 대한 지원확충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8대 핵심부품을 지정하여 전략적인 R&D를 추진하고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이 있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모터, 공조, 경량화, 배터리, 충전기 등 핵심부품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중형 전기차를 개발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191.2억원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전략적인 R&D 수행을 위해 R&D 전략기획단에서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하이브리드차의 동력전달장치와 연료전지차의 스택, 클린디젤차의 커먼레일 핵심부품과 후처리시스템 등은 100% 국산화하고 특히 클린디젤차는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클린디젤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2015년까지 총 1871억원을 투입해 핵심부품 국산화 및 조기양산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그린카 전문 중소부품업체와 중소완성차社 육성을 위해선 녹색산업 융자지원 분야에 그린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는데 이 계획이 실행되면 중소 그린카 업체들은 ‘부품 양산설비투자에 녹색산업’ 융자 지원을 받아 조기에 생산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업계의 ‘양산시설 구축 → 대량생산 → 저렴한 차량가격 → 시장 경쟁력강화’의 선순환 구조 창출을 위해 공공보급에선 2011~2012년에 생산하는 전기차에 대해 2000만원 한도내에서 가솔린 차량과 가격차의 50%를 지원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2012년부터는 전기차 민간 구매 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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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소비수요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충전시설 설치, 보급 체계 구축 및 그린카 지원시설 확충도 추진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전기차 보급체계 구축을 위한 우선 보급도시를 육성할 계획이며 운행 빈도가 높고 수송량이 많은 화물차 개조 기술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2014년까지는 주행 중 방전 등 돌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이동식 긴급충전 시스템’ 등의 다양한 충전기술이 개발하게 된다. .

그린카의 대도시 공영 주차장 요금 및 혼잡 통행료의 감면을 검토하고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기 설치를 장려하는 한편 전기차 전용 전기 요금제를 신설해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그린카 공공기관 의무구매와 의무판매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고전압장치 및 수소안전성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성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2015년부터는 국내에 수소연료전지차가 양산되는 것을 감안해 내년부터는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수소충전소설치/자원관리 등을 통해 시장창출의 사전 준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인력 양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산학연 프로젝트도 추진해 그린카 전문개발인력을 양성하고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과 국제 표준화 회의 활동을 강화하며 그린카 및 부품 인증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린카의 본격적인 생산에 대비해 핵심소재인 리튬 및 희토류 등의 희유소재 관리와 국민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그린카 이용 캠페인도 전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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