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한전 독점 타파...전기료 ‘원가주의’ 적용”
인수위 “한전 독점 타파...전기료 ‘원가주의’ 적용”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2.04.2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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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정상화 3대 기본방향‧5대 중점과제 발표
한전 대규모 적자, 전기가격 결정 정책 잘못에 기인
원전 가동 정상화되면 전기가격 인상 요인 완화될 것
‘NDC 40%’ 목표 절대적 준수...국가 신뢰 확보 차원

[에너지신문]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전 독점 형태의 전력 판매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전기요금에 ‘원가주의’ 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밝혔다.

28일 인수위 경제2분과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 확대→수요 정책 강화 전환, 에너지시장 기능의 정상화라는 3대 기본 방향과 함께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시장 기반의 수요 효율화 △에너지 신성장동력 육성 △자원안보 △에너지전환을 5대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 중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부분은 전력 판매시장 개방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다. 공기업인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 시장의 기형적인 구조를 경쟁과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점진 개방하고, 원가 인상분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를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한전 본사 전경.
▲ 한전 본사 전경.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요금에 원가가 반영되는 연료비연동제가 도입됐으나,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연료비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한전의 누적 적자는 지속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은 지난해 5조 9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박주헌 인수위 전문위원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전기가격 결정 정책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전의 적자폭을 줄이려면 독립적인 원가주의에 입각해 전기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원가주의 체제 전환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과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은 “전기가격은 국제유가, 에너지믹스 구성, 한전의 자구책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원전 가동이 정상화되면 가격 인상 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이 독점 판매하는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에너지관리 전문기업이 변동성을 관리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전 독점의 전력시장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전력거래를 허용, 시장 원리에 맞는 경쟁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박 위원은 “탄소중립 시대에 에너지 시장이 독점화 되면 곤란해진다”며 “새 정부가 다양한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독점 시장을 완화하면 많은 신생기업들이 전력거래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원전 정책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최대한 속개하고 계속운전 및 이용률 조정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비중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원전 10기를 해외에서 수주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원전 수출 추진단’을 신설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과 경제성, 산업 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진적으로 보급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R&D 및 실증 확산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태양광, 풍력, 수소 위주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강조했다. 수소는 생산 방식을 다양화하고, 해외 생산 기지를 확보해 글로벌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석탄과 LNG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상황, 전력수급 및 계통 안정성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라고 인수위는 전했다.

인수위는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의 중요성도 강조했으나, 재생에너지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원전 생태계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현재보다는 재생에너지 성장 폭이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인수위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는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대해서는 “국가적 신뢰 확보 차원에서 목표를 절대적으로 준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확정할 당시 무리한 목표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으며, 윤석열 당선인이 재검토를 시사하기도 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 목표가 하향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NDC는 원전을 포함시켜 목표달성 방법을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계획이다.

권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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