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유가와 가스가격이 급등하고 에너지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 어느때 보다 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산업부가 1일 발표한 3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3월 수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동시에 에너지 수입 월간 최대치 기록을 갱신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3월 무역수지 적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겼다.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질서가 무너지면서 세계 각국이 에너지를 ‘무기화’하거나 에너지공급체계를 재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주요국가들은 선언적이고 장기적인 탄소중립계획을 발표했지만 대체로 탈탄소보다는 에너지수급 안정성 확보와 자국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대비 40% 줄일 것을 약속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매년 3.3%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공급에 의존하는 현재의 시나리오로는 현실적으로 실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달성의 성패를 결정할 핵심이면서 국가 산업경쟁력 및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따라서 차기정부에서는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 제10차 전력수급계획 등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재설정하고, 국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에너지 정책방향이 설정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