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에너지정책 제언…“원전과 함께 LNG 적극 활용해야”
새 정부 에너지정책 제언…“원전과 함께 LNG 적극 활용해야”
  • 최인수 기자
  • 승인 2022.03.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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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규제위원회 등 독립적 거버넌스 필요성 ‘한 목소리’
탄소중립 현실가능한 전원믹스 재설정…LNG역할 강화해야
"탄소중립 세부적 이행수단 및 경로 합리적 수정해야"

[에너지신문] 국가 경쟁력 유지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과 함께 화석연료중 탄소배출량이 가장 적은 LNG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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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민간발전협회, 에너지얼라이언스 등 주요 에너지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협회 연합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에너지부문의 갈등조정, 에너지 공공요금 조정승인, 에너지수급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국회와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거버넌스 신설 필요성에 대해 토론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에너지 정책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쟁 이슈가 되어서는 안되며 원전, LNG, 재생에너지의 균형잡힌 에너지 MIX를 마련하고, 수소, CCUS 등 신에너지와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2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합리적 탄소중립 에너지정책 방향 제언’ 에너지협회 연합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다.

이번 토론회는 민간발전협회, 에너지얼라이언스,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민간LNG산업협회 등 주요 에너지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경제, 산업구조와 기존 에너지 및 환경정책을 진단하고, 새 정부 에너지정책에서 고려돼야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과 함께 LNG, 수소,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탄소중립 수단을 활용해 균형잡힌 에너지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시됐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주제발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합리적 탄소중립 이행 계획 및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발표했다.

▲ 유승훈
▲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합리적 탄소중립 이행 계획 및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유 교수는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있다며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의 갈등조정 및 필요재원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에너지규제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에너지규제위원회는 다양한 갈등조정, 에너지 공공요금 조정승인, 에너지수급계획 수립 등의 역무를 담당하며, 현재 에너지 전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전문적으로 중재하는 에너지갈등 조정기구의 상설화가 필요한데, 에너지규제위원회가 이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는 것. 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신뢰도위원회, 계통감독원, 배전감독원 등이 요구되므로 에너지규제위원회 산하의 소위에서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탄소중립의 중요한 이행수단으로서 무탄소 전원인 원전의 역할 확대가 예상되고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서두르고, 2030년 기준(2030~29년)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원전 10기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수명 연장 추진을 결정해야 하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무탄소,저탄소 전원에 대한 고려 대상으로 LNG+CCS, 수소에너지를 제시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했던 정전을 살펴보면서 각국이 얻은 교훈은 화석연료 발전소, 특히 저탄소 연료인 LNG발전소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LNG가 브릿지 에너지로서 상당기간 동안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탄소중립이 중간에 좌초되지 않고 일관되게 이해될 수 있으므로 LNG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단기적으로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하면서 신규 LNG발전소를 건설하고, 중기적으로 LNG잘전소에 수소를 혼소하거나 개체시 열병합발전(CHP) 위주로 건설하면서 K-텍소노미를 만족시키고 온실가스를 저감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LNG발전+CCS 및 수소 전소 실용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교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전환 및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해야 하는데, 일자리 감소 및 산업생산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전환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특히 신정부는 Off-shorting을 막고 Re-shorting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천명한 이상, 이러한 전략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ZC100)이지 RE100이 아니라는 관점, 즉 RE100은 탄소중립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라며 “재생에너지 뿐만아니라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 LNG발전+CCS, 수소발전 등도 적극 고려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특히 LNG는 석탄발전을 대체하는 브릿지 에너지로서의 역할 뿐만아니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및 변동성을 보완하는 현실적인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상당기간 동안 수행해야 한다”라며 “LNG가 석탄을 적절하게 대체하고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을 해야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주제발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시대 LNG의 역할과 필요성’을 주제발표하면서 전세계적인 그린플레이션 현상에 주목했다.

▲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시대 LNG의 역할과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그는 탄소중립의 현실적인 대안인 천연가스를 둘러싼 국제적 분쟁과 물량확보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으로 우리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조 교수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LNG역할을 강조하면서 탄소중립 이행과정의 현실적 대안 구축과 신에너지 산업육성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LNG역할 제고와 현실가능한 전원믹스 재설정(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제10차 전력수급계획)이 필요하며, 중기적으로 LNG 밸류체인 전반의 산업화 역량 가속 및 해외자원개발과 수소경제 이행 기술개발, 장기적으로 블루수소(LNG+CCUS)와 수소메이저 선도기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LNG의 역할 확대를 위해 천연가스시장 선진화 및 효율적 시장 구축, 에너지요금 현실화, 수소 및 탄소저감 기술에 대한 법적 기반, 정책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천연가스 직수입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도입경쟁을 통한 시장 유연화가 이미 시작됐지만 여전히 배관망과 도매시장 독점 구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선진국과도 괴리된 시장구조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망중립성을 바탕으로 시장제도 활성화 방안, 국내 거래 활성화와 파생상품 시장 육성을 위한 시장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며, 도시가스는 도입원가에 대한 권한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가스시장 선진화 및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에너지 가격 현실화와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가격 시그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물가관리 수단이 아닌 인력과 예산이 독립적인 에너지요금 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블루수소의 청정수소로 인정하고 CHPS(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소경제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수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세제, 금융지원 및 수소거래소 및 CCUS용 CO2거래소 등 시장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패널토론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장,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이 참석해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좌장을 맡은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는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왔다갔다 하는 것은 큰 문제다”라며 “에너지정책은 시장을 믿고 긴 호흡으로 정부와 시장의 의견이 적절히 믹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의 판매독점 구조와 인위적인 요금 규제로는 산업 혁신을 유도하기 어려운 관계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시장기능 확보 및 전력시장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박호정 교수는 “2030 NDC 상향목표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에너지안보 개념이 결여돼 있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과 기후적응이 결여돼 있다”라며 “CCUS와 연계한 LNG와 석탄 등 비축가능한 자원의 에너지 믹스 비중 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수소의 장기저장 비용 대비 실효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장기 비축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달성 가능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60~70%인 현재 시나리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LNG거래를 국내에서도 가능토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한국형 상품거래소(KCX) 설립을 통해 전력선물, 석유, LNG, 배출권, 수소 거래시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백철우 덕성여자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백철우 교수는 “원자력은 탄소저감 부담을 완화시킬수 있지만 원자력 비중 확대에 있어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확보 문제, 사고 및 고장으로 인한 원전 정지, 부하추종이 어려운 원전 비중 확대로 인한 계통 운영의 안정성 저해 등 장애요인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LNG발전은 친환경성, 출력변동성에 대한 우수한 대응능력, 수요지 인근 위치로 인한 송배전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신재생과 원자력 발전이 원활하지 않을 때 탄소중립과정에서 LNG발전을 위험 헷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LNG발전의 탄소중립 가교 및 안전판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연료비 연동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은 전력정산가격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발전사의 탄소중립 대응역량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산업부내 행정조직인 전기위원회가 아닌 독립규제기관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에너지 요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철우 교수는 “원전은 탄소저감에 크게 기여하지만 핵폐기물 처리장 등 문제가 남아 있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LNG발전의 안전판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이슈화된 전력정산가격 상한제는 발전사의 탄소중립 대응역량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독립규제기관을 통한 에너지요금 결정을 강조했다.

=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장우석 실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대폭적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계획이 수립됐지만 전력공급 안정성에 대한 불안, 생태환경 역효과, 비용부담 과중에 대한 우려, 핵심소재 및 부품에 대한 높은 해외의존도 심화 등을 고려해 탄소중립 실현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소중립 및 에너지 신안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지역주도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유연성 전원 확충,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성 강화, 사회적 비용부담에 대한 합의, 민관 협력 에너지 신안보, 차세대 그리드기술 투자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 신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장

김 센터장은 “지난해  배출권거래제 68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2%의 기업체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76%가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답변했고, 2050년 이전 목표달성 18%, 여건상 2060년 이후 달성할 수 있다는 기업이 6% 수준으로 나왔다”라며 “그러나 목표는 수립했지만 투자비용이 많이들고, 탈탄소기술이 부족하며,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기요금이 오르면 대부분 에너지가 원가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존과 직결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적,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 가장 큰 이슈다”라며 “에너지전환은 경제적,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에너지시장의 새로운 기술에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강화된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대통령 인수위원회 체제에서 현재 에너지정책 방향도 과도기 체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라며 “올해 기존의 에너지정책이 재수정될 것으로 본다. 원전, 재생에너지 속도조절 등이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기업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덜고 에너지 혁신기업이 나올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신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책임질수 있는, 코로나 등으로 위축된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가급적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빨리 수립하고, 정책 프레임이나 스케줄을 빨리 제시해 주려는 것이 목표다“고 설명했다.

천 정책관은 “산업부내에서도 에너지원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치열한 토론을 벌이며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라며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입법 리스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에너지정책 수정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에너지업계와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업부와 국민의힘 

한편 이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특성상 무리한 탄소중립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에 공감하며, 국민의 삶과 산업경쟁력의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축적된 과학기술 역량을 탄소포집 등 탈탄소 기술에 적극 활용하여 목표에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숙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에너지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에너지의 기본가치인 안정성과 경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에너지믹스를 구성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사전 전달된 축사를 통해 “에너지분야는 각기 특징이 분명한 에너지원들이 존재해 각 에너지원의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과제가 있다”라며 “각 에너지원별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과의 지속적이고 밀접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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