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확정…탄소중립법 25일 시행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확정…탄소중립법 25일 시행
  • 신석주 기자
  • 승인 2022.03.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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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22일 국무회의 통과
NDC 40% 대폭 상향…탄소중립 비전‧온실가스 감축 의지 법제화
“탄소중립 이행 원년, 산업 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 노력 지속할 것”

[에너지신문]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본격 시행하며, 전 세계 14번째 국가가 됐으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명시화해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적용, 기후변화영향평가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지역보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을 5년마다 수립‧점검해 중앙정부 위즈에서 벗어나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전환을 마련했고, 기후대응기금운영과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 시행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핵심사항을 규정하게 됐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으며,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됐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과 향후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나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NDC 상향안을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했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도록 했다.

▲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표지.
▲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표지.

또한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한다.

특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한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우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시행해 전 국토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 종합적인 탄소중립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배출·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공간지도(가칭)’도 제작한다.

수송부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수소차 전환, 철도‧항공‧선박의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각국 또는 사업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향후 발전·산업, 농·축산, 건물·수송, 해양·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 중심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시책도 강화한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 조사, 및 공개하고,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기후위기가 생태계, 대기, 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도 구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지역 재해 예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 점검해 나가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시책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에 대해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기구로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한다.

또한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 수단 중 하나로, 녹색경제를 구현하고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도 마련키로 했다.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금융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등의 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녹색재화·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의 녹색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기후대응기금은 올해 총 2조 4000억원규모로 편성됐으며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는 감축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고, 녹색금융·기술개발 사업 등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재정 프로그램으로 안착·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국민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생활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 실천기반도 마련된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법정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
▲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

또한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할 전문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영수증 받기, 리필스테이션 및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은 바꿀 수 없는 목표로 올해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돼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가 법제화됐다”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돼 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된다”며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발전·산업·수송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원칙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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