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급실적 부풀리기' 의혹...산업부 "문제 없어"
'재생에너지 보급실적 부풀리기' 의혹...산업부 "문제 없어"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2.03.2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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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RPS 설비확인일 기준으로 통계 작성, 1000MW 미달"
산업부 "매년 분기별 잠정치 집계, 대외 공개...통계 왜곡 없어"

[에너지신문] 정부가 2021년도 재생에너지 보급 수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집계 기준이 다른 연도와 다르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인데, 산업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산업부는 '2021년 재생에너지 공급량 잠정치' 발표에서 "2021년도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총 4800MW로, 이는 목표치(4600MW)를 초과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1일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실제로 지난해 국내에 공급된 재생에너지 총량은 정부 발표치보다 약 1000MW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한전과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1월 발표에서 전년도인 2020년에 보급된 태양광 설비의 일부를 2021년 보급실적에 포함시켰다.

정부가 매년 11월 발표하는 공식 통계는 실제 전기가 생산되기 시작한 '상업 운전일'을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에너지공단의 'RPS 설비확인일'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보급량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문승욱 장관(오른쪽)의 신안 그린에너지 풍력단지 현장방문 모습.
▲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보급량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문승욱 장관(오른쪽)의 신안 그린에너지 풍력단지 현장방문 모습.

논란이 되는 부분은 상업 운전일과 RPS 설비확인일 사이에 시차가 있어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RPS 설비확인은 태양광발전소가 완공돼 상업 운전이 시작된 이후 RPS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에너지공단이 진행하는 절차다. 정부 발표처럼 RPS 설비확인일을 기준으로 집계할 경우 2020년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한 태양광 발전설비가 2021년 보급량으로 집계가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2021년도 실적으로 집계한 신안군 96MW급 태양광발전소는 이미 2020년도 12월 상업 운전에 들어갔고, 고흥군 25MW급 태양광발전소도 이미 2020년 1월에 상업 운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2020년 상업 운전에 들어간 발전설비들이 2021년 보급실적으로 둔갑한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한 의원은 전기안전공사가 집계한 지난해 재생에너지 '사용 전 검사(점검)' 설비용량이 정확한 보급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총 3761MW로 정부 발표와는 1000MW 이상 차이가 난다.

사업자는 발전설비를 가동하기 전 전기안전법 등에 따라 반드시 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점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때 집계되는 설비용량이 사실상 신규 공급량이라는 설명이다.

한무경 의원은 "정부는 목표치보다 많은 재생에너지를 보급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거짓 통계자료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무리한 에너지전환 보다는 국내 여건을 고려해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산업부는 "정부가 발표한 잠정치 통계는 RPS 설비확인일 기준으로 집계돼 11월경 집계되는 공식통계와는 집계기준에 차이가 있다"면서도 "과대 또는 과소 특정방향으로 통계가 왜곡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통상 상업운전 개시 1~2개월 이후 RPS 설비확인이 진행돼 잠정치 통계가 후행하는 성격이나, 11월 공식통계 발표 시까지는 매년 설비확인일 기준으로 잠정치를 집계, 활용하고 있다.

한무경 의원이 보급수치 부풀리기의 근거로 제시한 전기안전공사 집계치(3761MW)는 통계 일관성 및 작성 기준 등이 달라 실제 에너지공단의 통계청 인정 공식 통계 수립과정에서 참고하지 않는 자료로, 보급통계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에너지공단은 2017년부터 RPS 설비확인일 기준으로 잠정치 실적을 분기별로 집계, 지속적으로 대외 공개하고 있다"며 "정부도 상업운전일 기준의 공식 통계가 통상 다음해 4분기(10~11월)에나 발표되므로 그때까지는 전년도 잠정치 통계를 사용, 정책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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