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크라이나 침공 3주차, 위기의 실물경제 점검한다
러-우크라이나 침공 3주차, 위기의 실물경제 점검한다
  • 정애 기자
  • 승인 2022.03.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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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관합동 제21차 산업자원안보 TF…실물경제 리스크 검토
무역진흥자금 500억원 추가 지원, 신규 무역보험 인수 지속 지원
문승욱 장관 IEA 각료 이사회 참석…에너지시장 안정화 국제공조 강화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제21차 산업자원안보 TF’를 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3주차, 실물경제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러-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수출통제, 무역투자, 공급망 등 분야별 기업 대응창구를 운영하며 산업계,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 소통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침공 직전에 개최된 제20차 회의(2.23) 이후 더욱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 산업계‧유관기관과 함께 종합적인 상황과 애로를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우리 실물경제가 잘 버텨나가고는 있지만 사태 장기화에 따라 현장으로부터의 애로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국내 에너지 수급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나, 美 조치 강화(3.8) 등에 따라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는 등 에너지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부담도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주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선제적 재고 확보, 대체선 발굴 노력에 힘입어 주요 품목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나,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채산성 저하가 우려되며, 러시아의 특정 품목 수출 금지·제한 조치 본격 시행시 상황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은 양호한 흐름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시상황 돌입에 따라 우크라이나와의 교역은 사실상 중단됐고, 러시아와의 교역 또한 대금지급‧물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對러 수출이 감소세에 접어들어가는 양상이다.

특히, 금융결제‧물류와 관련된 애로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피해와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對러 수출통제‧금융제재와 수출물류 등 관련 동향과 지원방안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지난 4일 우리나라의 美 FDPR 면제국 포함 최종 확정에 따라 對러/벨 수출통제 공조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통제 범위, 절차 등을 명확히 해 기업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러시아 데스크,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피해기업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금융위 긴급금융지원프로그램(2조원), 중기부 긴급경영자금(2000억원)에 더해 500억원 규모의 무역진흥자금(무협)을 추가 지원하고, 피해기업에 보험금 신속보상 및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등도 제공 중이다.

아울러 대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리스크 분담을 위해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부보율(90% 이내)로 신규 무역보험 인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거래선과의 거래 단절 피해를 입은 기업 대상, 대체바이어 발굴 지원을 위한 긴급상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해수부와 함께 해운서비스 운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국적 선사의 차질없는 운항으로 수출입물류에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화물의 국내 회항 또는 대체 목적지 운송시 물류비·지체료 등을 보조(코트라·중진공)하고, 인근국 현지물류센터에 긴급화물 보관 및 내륙운송도 지속 지원하는 한편, 국내로 회항하는 화물의 통관 및 재수출시에 신속통관도 지원(관세청)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향후 에너지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연장(4월→7월)하고,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대체물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오는 23알~2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IEA 각료이사회(의장: 美 에너지부 장관)에 참석, 비축유 방출 공식 승인 등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단계별 시장안정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러시아의 비우호국 지정, 특정 품목·원자재 수출입 제한·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조치내용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업계와 신속 공유하고 영향을 분석한다.

박진규 차관은 “사태가 장기화되고 격화되면서 주요국들의 제재조치와 위험요인이 더욱 다각화되고 있는 바, 우리 기업들이 원자재 및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노력 등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정보들을 기업과 신속히 공유, 기업 불확실성 해소와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사재기 등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는 전‧후방 공급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상황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반 운영, 긴급수급조정 등 안정화조치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안보 관계부처,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실물경제 위험요인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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