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물가관계장관회의 열어…유류세 인하 3개월 늘려
에너지 추가 물량 확보 위해 제3국 수입 등 대체물량 도입 추진
[에너지신문] 정부가 오는 4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더 나아가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인하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연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2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대응방안, 원자재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3.3일 WTI 107.7$/b)을 넘어서며 상방압력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서 전 세계적으로 예전의 인플레이션 악순환(inflationary spiral)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다.
특히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거시경제 운영 측면에서도 상반기 물가안정에 집중, 기대인플레이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물가여건으로 높은 물가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엄중한 인식하에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대체물량 도입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4월말 종료되는 유류세 2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제3국 수입 등 대체물량 도입을 추진하고, 원유도입 차질 시 석유공사 해외생산 원유 등을 국내에 반입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축물자 방출 등 원자재 및 공급망 수급안정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네온·크립톤·제논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품목의 수급상황을 점검, 현행 세율 5.5%의 할당관세를 3월 중 적용을 검토한다.
상반기 비철금속 가격·방출 동향을 주시하며 비철금속 비축물량 외상방출한도를 30억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외상·대여 방출기간 3개월 연장 등 한시적 추가지원 기간을 2022년 상반기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원자재 수급차질 해소를 위해 예산 481억원 확대 배치해 긴급수급조절물자 긴급조달 여력을 확장한다.
이외에도 가공식품·외식업계의 비용부담도 완화하고자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포인트 낮추고,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이달 중 총 7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배추 비축과 채소가격안정제 물량도 활용해 수급을 관리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글로벌 인플레를 포함한, 러시아 침공사태에 따른 글로벌 리스크 파고(波高)를 슬기롭게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물가의 경우 가격결정이 자율화된 시장경제하에서 정부 조치 및 노력만으로 물가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관련업계들도 가격 인상시기 및 인상폭 조정 등을 통해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협조해달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