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관련 기관 의견 취합 "탈원전 근거 못 돼"
"사고 시 위험도 높다는 것은 상식"...반박 주장도 다수
[에너지신문] '원전 밀집도'와 원전의 안전성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원전 밀집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21일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국내법령과 IAEA는 원전 밀집도 자체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안위는 원전 밀집도와 안전성 간 연관성에 대해서도 "국내 원전사업자는 동일 부지에 2기 이상 원전 설치 시 안전에 중요한 설비는 공유를 금지하고, 충분한 다중성을 갖도록 하는 등 원전 간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원전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장도 비슷하다. 한수원 관계자는 "국내 원전은 위치 선정, 방사선 영향, 호기 간 안전설비 공유 금지 등의 규제요건을 정립, 원전 밀집도에 대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밀집도가 높다고 해서 원전의 안전성이 저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쿠시마 사고 이후 다수호기 동시사고에 대한 설계보강 등을 통해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연구원 역시 같은 답변을 내놨다. 연구원에 따르면 동일 부지 내의 원전 밀집도와 안전성의 상관관계는 일반화시키기 어려우며, 특정 원전 부지의 안전성은 부지 내 호기 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호기의 설계 특성과 호기 간 종속성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아울러 국내 기준이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게 설치되도록 요구하고 있어 다수기 밀집 건설과 관련해서는 미국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국내 원전 관련 기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원전 밀집도를 규정하는 기준이 없으며, 원전의 안전성과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이다.
한무경 의원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문제는 이미 국제기구와 국내 기관들이 철저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며 "그간 정부는 높은 원전 밀집도를 탈원전의 근거로 주장해왔으나, 이는 국제적으로 정의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탈원전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같은 한 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적지 않다. 원전 밀집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원전이 안전하다는 증명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탈핵단체 관계자는 "원전 밀집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이 원전이 안전하기 때문인가"라며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전 밀집지역의 황폐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원전 밀집지역이 사고 발생 시 단일 원전보다 위험도가 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며 "원전 밀집도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