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대선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태양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그 의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재생에너지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으나 태양광 발전 비중은 여전히 낮고, 이용률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태양광 발전 비중은 3.11%에 불과했으며 이용률도 9.9%에 그쳤다. 태양광이 세계적 추세라는 정부와 산업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타 화력, 원자력보다 싸지는 ‘그리드패리티’ 달성 역시 당분간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원가는 186원 수준으로 유연탄 대비 2배, 원전 대비 3배 이상 비싸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업계가 강조하고 있는 그리드패리티는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좋은 해외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0년 이내에 신재생이 원자력보다 싸진다는 것은 허상이라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윤한홍 의원은 “전국 지자체 태양광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태양광 발전 수명인 20년 내에 비용회수 가 가능한 곳은 9.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2790억원을 들여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은 55억원에 불과, 설치비 회수까지 50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차기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인 시점에 야당이 이처럼 태양광에 부정적인 입장을 연이어 내놓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정책에 실정을 부각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논란이 된 탈원전 정책과 별개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외형적 보급 확대에 치중하며 관리나 수용성에 소홀했던 면이 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이 증가한 것은 분명한 성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후보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일정 비중 유지가 탄소중립 달성의 한 축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