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전기설비 2648만건...979만건 점검, 27만건 불합격
전기안전관리 대상 44만개소에 안전관리자 7만여명 선임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2021년 전기설비 검사‧점검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전기설비는 2648만 건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다.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6.8%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다중이용시설을 점검중인 전기안전공사 직원.
▲ 다중이용시설을 점검중인 전기안전공사 직원.

일반용 전기설비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전년 대비 2.8% 증가했으며, 자가용 전기설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사업용 전기설비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증가로 전년 대비 10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검사·점검 건수는 총 979만건 실시했으며, 이 중 불합격은 26만 8000여건으로 불합격률은 2.7%였다. 최근 3년 동안 전기설비 불합격률이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사용전검사 불합격률은 9.6%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지난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2만 1531개소 중 1321건이 불합격(불합격률 6.1%),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 안전점검 대상은 지난해 대비 숙박업은 증가(974개소→1931개소)하고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 어린이집 등은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안전등급 전기설비(81만 2187호) 점검결과 주의(C), 경고(D), 위험시설(E)이 11.9% 점유했으며, E등급(1만 9605호, 2.4%)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시설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E등급 대상은 여러사람 이용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이 포함돼 있어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설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위급한 상황에서 건물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필수 설비임에도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소폭 증가(0.1%)했다.

현재 산업부는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검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한편 전기안전관리자는 2021년 기준 44만개소, 7만명이 선임됐다. 상주안전관리는 4만 2948개소(5만 4353명), 대행안전관리는 38만 5410개소(1만 5040명), 전기안전공사 1만 998개소(517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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