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이웃 아파트 단지, 또는 이웃 가구보다 전기를 적게 쓰면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너지 캐쉬백’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산업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에서는 각 아파트 단지가 전체 참여 단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한 경우 해당 절감량에 해당하는 구간별로 2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의 캐쉬백을 지급한다.

단지 내 개별세대의 경우 전체 참여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하면 전기 절감량에 대해 1kWh 당 30원의 캐쉬백을 지급받는다.

그간 하절기와 동절기 피크 기간에 반복적으로 진행해오던 에너지절약 캠페인에서 탈피,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다면 국민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한전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전기사용량은 256kWh였다.

가구 당 절감량 1kWh 당 30원의 캐쉬백이 지급되므로 전기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인센티브는 월7680원에 불과하다. 특히 시범사업 대상인 아파트 단지는 전기요금에 민감한 저소득층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산업부는 시범사업을 거친 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제도 시행 취지 자체는 긍정적인 만큼, 보완을 거쳐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메리트가 갖춰지길 바란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