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충전, 수익성 악화 벗어날 수 있는 기회될 것
계류 중인 법 개정, 국회·정부 의지가 절대 필요

[에너지신문] ‘LPG 셀프충전’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올해는 LPG 셀프충전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LPG차 셀프충전 실증사업이 추진되면서 현재 LPG셀프충전에 대한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LPG업계는 이번 실증을 통해 잠잠하던 LPG충전업계 산업의 변화는 물론 LPG가격 인하 등으로 시장경쟁력도 이끌어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실증효과가 과연 LPG 셀프충전 시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PG셀프충전이 가져올 기대효과는?
LPG차 셀프충전이 허용되면 충전가격이 낮아질뿐더러 LPG충전소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셀프충전만으로도 수익성 악화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셀프충전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소비자의 언택트·비대면 거래 요구가 높고, 전기·수소차 확대 등으로 LPG수요 감소, 인건비 상승 등 심각한 경영난으로 휴·폐업 충전소가 늘고 있다.

LPG차 규제폐지 이후 LPG차 등록대수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지만, LPG충전소는 지난 2017년 이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한국LPG산업협회에 따르면 LPG자동차 충전소 휴‧폐업수는 2017년 53개, 2018년 69개, 2019년 70개로, 현재 1927개소가 영업중이다. 때문에 충전업계는 LPG를 확대하기 위해 충전 방식에도 변화를 줘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택시업계도 셀프충전 도입을 통해 LPG충전가격 인하 효과로 택시 운행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LPG업계는 셀프 도입 시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야간 및 공휴일 충전 등 소비자후생 및 편익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주유소처럼 셀프충전 도입으로 충전소의 운영부담을 줄여줘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인프라 확산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LPG충전소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어 비상시 대응도 가능해 LPG 셀프충전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운전자들이 셀프 주유에 적응된 만큼 LPG 셀프충전도 거부감 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기준’ 확보한 LPG충전소
현재 무연휘발유와 경유는 셀프 주유가 가능했지만, LPG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전 이슈’ 영향 때문이다. 이처럼 LPG셀프충전으로 가기 위한 선결과제는 ‘안전성 확보’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발생한 LPG충전소 사고 총 39건 중 54%가 가스시설이 아닌 충전기(디스펜서) 추돌, 충전호스 미탈착후 출발 등이 자동차 관련 사고였다.

LPG 충전소 대형 가스사고 사례를 보면 1998년 충전기 오작동 등에 의한 폭발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해 충전소는 매우 엄격하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LPG는 공기보다 무거운 특성이 있어 체류에 의한 화재·폭발 가능성이 높고 주유소에 비해 사용압력이 높아 충전작업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김필수 교수는 LPG 충전 손잡이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충전손잡이는 사용하기 불편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가스가 주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 주유기와 같은 충전 손잡이를 사용하면 더욱 안정된 LPG 셀프 충전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셀프주유소의 경우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셀프주유소 특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서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LPG충전소는 안전관리자(1~3명)를 상주토록 규정하고 있어 셀프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LPG 셀프충전은 향후 수소차 셀프충전 제도 도입을 위한 선행 검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LPG 셀프충전소를 운영할 경우 △CCTV설치 △LNG·CNG 디스펜서 충전단계 표시 △응급상황 대처방법 지침 규정 표시 등 안전장치를 적극 활용하며 셀프충전소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에서 이와 같은 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사고 발생 가능성 등 위험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보강과 운전자 안전교육 철저 등이 선행해야할 것이다.

LPG셀프충전에 따른 문제점은?
이주환 의원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LPG 셀프충전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LPG셀프충전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앞서 언급한 안전성 확보조치가 충분히 선행돼야 한다는 점은 물론, 셀프충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이 적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LPG자동차 200만대 중 장애인 차량이 약 74만대로 추정된다. LPG 셀프충전소가 확대된다면 LPG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충전소 이용에 제한될 수 있어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이 LPG 충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셀프충전소 허용 시 이들의 고용상실도 고민해야 할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LPG 충전소 1961개에 고용된 충전원은 약 5200명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주유소를 기준으로 셀프충전소 도입률이 37%(주유소 1만 1437개소 중 셀프주유소는 37%인 4242개소임)가 된다고 가정할 때 충전원 약 1900명이 실직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대부분 셀프충전이 허용되나, 오리건주 등 일부 주는 일자리 감소 및 노약자 불편 등을 고려해 셀프충전을 허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LPG셀프충전기 실증…셀프 도입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31일 디지털뉴딜 관련 16개 안건을 비롯해 총 21건의 산업규제특례를 발표했는데, 이중 연료주입기 제조업체인 동화프라임에서 신청한 셀프 LPG 충전은 13번째 안건으로 등록돼 실증특례 적용을 받았다.

또한 지난 8월 1차 안전관리위원회를 갖고 셀프 LPG충전 안전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동화프라임이 받은 실증 특례는 셀프 LPG 충전기에 비상정지‧음성안낸 등 안전장치와 결제기능을 장착해 충전원 없이 운전가가 직접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휘발유·경유 주유소와 유사한 형태다. 이를 위해 동화프라임은 비상 스위치(긴급정지), 정전기 방지 패드, 방폭 인증 등 21개 인증 획득했다. 산업부는 여기에 운전자교육을 병행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화프라임은 실증규제 특례사업과 관계없이 전국에 약 70~80곳의 LPG충전소가 셀프 LPG충전기를 설치해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셀프형 LPG충전기는 2150만원으로 비셀프형 1350만원에 비해 800만원이 비싸지만 카드 영수증 발급을 위한 프린터기, 바코드 및 리더기 등이 내장돼 있어 편의성이 높고 방폭기능도 탑재돼 안전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호응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동화프라임의 설명.

산업부는 이번 실증이 완료되면, LPG 충전 요금할인(약 3%↓)과 LPG 충전소 휴폐업 증가에 대응한 운영비 절감, 소비자 편의성 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계류 중인 셀프충전, 정부 의지 필요하다
이미 셀프 충전 타당성 연구와 실증 특례 등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법 개정을 통한 확실한 물꼬를 트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등으로 LPG산업의 환경이 크게 위축돼 LPG충전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운영사업자들은 인건비 절감과 생존을 위해서라도 셀프충전 법안 통과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셀프충전 법안들은 국회에서는 표류하고 있다. 2020년 7월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해 3월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코로나19로 변화한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셀프 LPG충전소 도입 내용을 담았지만, 아직 위원회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LPG업계 관계자들은 실증특례 완료 이전에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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