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전력망 구축과 망요금 제도 도입”
4차 산업, 데이터 융복합·미래차 전환이 핵심
에너지분권 4법, 빠른 시일 안에 통과 목표

[에너지신문] Q.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동참하고 있는 불가역적인 흐름이다.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화석에너지 중심 전력구조를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에 맞춰 발 빠르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연구기관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2030년까지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의 규모는 3경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배터리산업과 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는 발빠르게 투자했고 일부 성과 또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농어촌이 감당하는 발전입지 부담에 대한 어려움과 갈등은 차기 정부에서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Q. 관심있는 에너지 분야 이슈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데이터 융복합과 미래차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결국 앞으로 우리의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정부의 역할은 깨끗한 에너지를 효율적인 비용으로 충분하게 공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수요 확대에 따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다.

이는 이재명 후보 또한 강조하고 있는 공약이다. 지능형 전력망을 빠르게 구축해서 에너지 동맥경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 공급의 ‘큰길’을 막힘없이 뚫어야 한다. 대규모 전력계통 투자와 확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력수요지가 발전지역에 가깝게 위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전력망 구조는 전력을 장거리로 송전하는데 따른 비효율을 막을 가격신호가 없다. 영국 등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송전거리별로 실제 전기를 끌어다 쓰는 계통비용을 제대로 측정해서 부과해야 한다.

발전지역에 가깝게 데이터센터나 공장을 짓는 것이 기업입장에서 더 유리해야, 전력망 계통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전력망 제도 개편과 함께 과감한 지능형전력망 구축에 힘써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러한 에너지 구조에 대한 인식을 보인 적이 없지만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은 여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2021년 발의한 에너지 관련 법안은 무엇이고, 현재 진행 상황은?

‘에너지분권 4법’으로 불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의 에너지정책 결정구조에 배제돼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실제 지역현장에서 에너지 정책을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에게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내용이다.

아울러 지역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갈등을 조정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과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또한 담겨 있다.

대규모 석탄발전소 중심의 과거 에너지 환경에서는 중앙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대규모 발전소 몇 개를 짓는 방식의 탑다운 구조가 유효했을지 모르지만, 분산형 에너지가 확대되고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재생에너지 중심 구조에서는 지속하기 어렵다.

지방 정부에 보다 많은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 지역의 특성과 형편에 맞게 에너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줘야 한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Q. 2022년 에너지산업에 대한 전망은?

올해 에너지산업의 희비는 다가올 대통령 선거결과에 따라 크게 갈릴 것으로 전망한다. 공개적으로 기후협약 후퇴를 주장한 윤석열 후보와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180도 다르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존의 정책기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돼 재생에너지나 전력기자재 산업분야의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 여기에 적극적인 배터리산업, 재생에너지산업 투자책이 발표되면 시장 기대가 커지고 민간투자 또한 확대될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를 후보가 대표적인 경제공약으로 천명한 이상 전력기자재 등 에너지산업 수요 확대에 대한 시장 기대가 더욱 커질 것이다.

반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석탄화력 등 일부 에너지 분야를 제외하면 수요 창출 자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차갑게 식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대선 자체가 에너지산업과 시장 방향에 대한 시그널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결국 후퇴냐 전진이냐의 문제다.

Q.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경영악화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전기도 재화다. 콩값에 따라 두부값이 결정되듯, 재료비용이 제품에 반영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여전히 석탄과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유가와 석탄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 중이다.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무한정 비용만을 감당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오랜 저금리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국민경제에 부담을 최소하하기 위해 일정부분 공공요금 상승을 억제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이번 1분기 연료비 연동요금 조정을 유보한 것은 정부가 고심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다만 기본적으로 연료비 연동 유보는 일시적인 방법이다. 현재와 같은 유가 상승이 지속된다면 요금 현실화는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Q. 수소인프라 구축에 빨라지고 있다. 향후 수소생태계 구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은?

수소생태계 구축은 투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 우선 수소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프라와 저장, 운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유통기술 확보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

수소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용장벽 낮추기’가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비용의 장벽만 제거되면 시장에서 상용화되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의 문제다. 정부의 역할 또한 여기에 있다.

동시에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그린수소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 다만 현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질수소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을 동시에 진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 대정부 질의 중인 신정훈 의원.
▲ 대정부 질의 중인 신정훈 의원.

Q.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구성할 에너지믹스의 핵심 목표는 ‘탄소중립’이다. 석탄화력발전소를 빠르게 폐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 동시에 재생에너지가 기저발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할 때까지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발전원을 적정하게 구성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본방침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믹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석탄화력 발전소를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르게 퇴출시킬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에너지믹스 구성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Q.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에너지 관련 정책이 있나?

앞서 언급한, 전국적 지능형 전력망 구축과 비용에 따라 부담하는 망요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 송전거리별 요금제도 등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확립할 법안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전력수요와 공급 모두 폭증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충분하게 연결할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 전력계통 투자를 유인하고, 입지를 효율화할 제도 개편을 반드시 이룩할 것이다.

아울러 발전소가 밀집된 지방에 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수도권 중심 산업구조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 또한 갖고 있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 신정훈 국회의원은?
- 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19, 21대 국회의원(전남 나주시 화순군/더불어민주당)
- 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정책 공약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나주화순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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