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국감서 중소 도시가스사 존립 우려

천연가스 경쟁도입에 대한 대기업 특혜 논란이 올해 정기 국정감사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천연가스 발전부문을 경쟁체제로 한다고 해도 국내 LNG 시장은 정유시장이나 LPG처럼 과정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경쟁시장 참여 가능 사업자는 그룹 내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SK, GS 등 일부 대기업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현재 지역독점으로 이뤄지고 있는 소매부문 사업자 가운데 SK, GS, 삼천리, 대성 등 4대 기업이 출자한 회사가 74%를 독점하고 있어 이들 기업들이 자사 소매 도시가스사를 매개로 도소매 수직계열화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또한 이를 통해 대기업 계열회사들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경우 중소 도시가스사들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과점시장이 형성될 경우 천연가스시장도 국내 정유 및 LPG시장에서처럼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매우 크다.

아울러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LNG 도입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민간발전사에게만 유리한 구조가 형성될 뿐이다.

실제 지난 2008~2009년 한전이 연료비 인상 등으로 적자를 기록했지만, SK계열이 소유하고 있는 민자발전사인 K-Power는 평균 40% 이상에 이르는 영업이익률을 올렸다.

강 의원은 “LNG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4대 대기업이 74%의 소매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수 대기업 특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천연가스 수급문제 또한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현재 러시아 PNG 도입계획에 차질이 생겨 2015년 이후 연간 약 600만톤 규모의 천연가스 부족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5년 이전 중동지역에서 LNG를 도입할 기회는 거의 없으며, 대서양 지역도 대부분 판매가 완료된 상황이다.

하지만 민영화와 경쟁도입 논란 속에서 장기적인 천연가스 수급계획과 도입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강 의원은 에너지 기업들의 대형화 및 국유화와 가스요금 격차 해소, 공공성 강화 등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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